경총, '중대재해 대책' 정부에 건의…"사전 예방에 초점"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계가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초점을 '사후 처벌·감독'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자는 건의를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여러 법령에 산재된 사업주 처벌기준과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는 안전규제를 정비하는 방향을 정책 건의의 핵심 뼈대로 내놨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율예방관리 체계 정착을 지원하고 지도·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산재예방 정책과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현 정부의 중대재해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4대 주요 과제로 △형벌체계 정비와 안전보건법령 실효성 제고 △자율예방관리체계 정착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 △사업장 감독방식과 사고조사체계 개선 △산재 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 법률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자 형사처벌 기준을 완화·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업장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도급인의 관리범위 한계와 외국 입법 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장 감독 방식에 관해서는 선(先) 지도·지원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산재예방 행정인력의 전문성과 관련 분석 연구조사 조직 강화 등도 세부 과제에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산재예방사업 효과성 분석을 통해 체계적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중대재해 예방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성화하자고 건의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장 모든 구성원의 책임의식 강화와 협력이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지금은 새로운 제재수단 마련보다 안전규제와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 안전활동이 자율적·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정부가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