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 절반 이상…“정부 지원 강화 필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주요 피해자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기술보안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협력업체들이 조직적 기술유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확인된 해외 산업기술 유출 110건 중 64건(58%)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피해도 중소기업이 12건(36%)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2024년에는 대기업의 피해는 없었지만 중소기업에서만 4건이 발생해 우려를 키웠다.



피해가 가장 큰 분야는 반도체(38%) 42건, 디스플레이(20%) 22건 순이었으며, 조선업계도 유출 7건 중 5건이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될 만큼 피해가 집중됐다. 2024년 국가핵심기술 유출 건수 중 절반이 조선 분야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은 기술보안 역량을 강화하며 피해가 감소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여전히 무방비 상태”라며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안보 차원의 사안인 만큼, 정부가 중소기업 대상 사전예방 중심의 보안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다. 기술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지자체·경제단체 간 협력체계도 일부 구축돼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만큼, 반도체·디스플레이처럼 조선 기술 보안에도 국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태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eyi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