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CE, 공항 투입 확대…정부 셧다운 여파에 이민 단속 논란

미국 이민당국 요원들이 정부 셧다운에 따른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공항에 투입되면서 이민 단속 확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이하 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이날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 등 주요 국내 공항에 배치돼 인력 부족 상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으로 인해 교통안전청(TSA) 인력 공백이 발생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예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ICE 요원을 공항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CE 요원 투입은 공식적으로는 공항 운영 지원 목적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민 단속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에서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방안도 시사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따라 공항이 단순한 교통 거점이 아닌 이민 단속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공항 운영 차질도 가시화되고 있다. TSA 인력 부족으로 보안 검색 지연 등 이용객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타 기관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

ICE 요원 투입은 이러한 비상 대응의 일환이지만 공항 보안과 이민 정책이 결합되는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 갈등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예산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공항 내 ICE 활동은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이민 정책과 정치적 압박 수단이 결합된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