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액공제 요건 강화… 2030년까지 中 원료 상한선 ESS 25%·배터리 15%로 축소
지분 낮춘 한·중 합작사도 요건 못 맞추면 혜택 제외…국내 소재 양산·원료 다변화 속도
지분 낮춘 한·중 합작사도 요건 못 맞추면 혜택 제외…국내 소재 양산·원료 다변화 속도
이미지 확대보기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세액공제 요건으로 설비 원가에서 중국 외 국가산 원료·부품이 차지하는 비중, 이른바 '물질적 지원 비용비율(MACR)'을 따진다. 올해 착공하는 설비는 이 비중을 55% 이상 채워야 하고, 기준은 매년 높아져 2030년에는 75%가 된다. 뒤집어 말하면 중국산 비중이 올해 45%, 2030년 25%를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국내 배터리사들이 미국 공장에서 받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도 같은 방식으로, 중국산 허용 한도가 올해 40%에서 2030년 15%까지 낮아진다.
이 규정은 지난해 7월 제정된 미국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조항을 고치면서 담겼다. 이 법은 중국 측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을 '금지외국기관(PFE)'으로 분류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뺀다. 국내 업계가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울 때 중국 지분을 25% 아래로 맞추는 이유다.
결국 지분 요건을 맞춰도 원료 요건이 남는 구조다. 중국 기업에서 기술 라이선스를 받아 사실상 경영 통제를 받는 경우도 PFE로 분류된다. 과거 포드가 중국 CATL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술을 라이선스 방식으로 들여오며 '우회 진출' 논란이 일었고, 이 같은 방식을 겨냥한 조항이 법에 담겼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전략산업분석실장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와 달리 LFP 양극재는 원료부터 가공까지 중국이 사실상 전 과정을 쥐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탈중국 요건을 맞추기가 NCM보다 까다로워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업계는 지금을 공급망을 바꿀 기회로 보고 있다. 중국산 비중 상한이 한꺼번에가 아니라 해마다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만큼 국내 생산 능력을 키울 시간이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 양극재 업체들은 LFP 양극재 양산 채비에 나섰다. 일부 업체는 국내 배터리사와 1000억 원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원료 조달처도 넓어지고 있다. 업계는 호주·남미 등 중국 밖 리튬 광산과의 공급 계약을 늘리고,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를 국내에서 직접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가격은 넘어야 할 산이다. LFP 양극재 단가는 중국산이 kg당 8~10달러인 반면 국내산 초기 단가는 12~15달러로 30~50% 비싸다.
정경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본부장은 중국이 내수와 정부 지원을 발판으로 값싼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 만큼, 원료부터 셀 제조까지 아우르는 수직계열화와 원천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호주·남미 등 중국 밖 원료 다변화 투자를 병행해야만 합작 모델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덕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ude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