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주장 재판부 판단처럼 전달”…판결 해석 반박
“대법원 가처분 판단과 배치”…상급심서 법적 정당성 다툴 계획
“확정판결 전 주총 결의 효력 유지”…경영권 분쟁 지속
“대법원 가처분 판단과 배치”…상급심서 법적 정당성 다툴 계획
“확정판결 전 주총 결의 효력 유지”…경영권 분쟁 지속
이미지 확대보기고려아연은 16일 입장문에서 영풍·MBK 측이 “판결문에 담긴 원고 측 주장을 마치 재판부의 판단인 것처럼 왜곡하는 등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지난 12일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려아연은 이번 1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의결권 행사 관련 가처분 판단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가처분 사건 이후 본안소송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상급심에서 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4월 대법원이 영풍 측의 재항고를 기각한 점도 강조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당시 대법원은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이나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고려아연은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기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등 상급심 절차를 통해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주총 결의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이번에도 최종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고 경영진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왜곡된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