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유통칼럼]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불편한 진실(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등 지역상권보호와 종업원 후생복지, 소비자 보호 등을 내세워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격주 일요일을 의무 휴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대형마트들은 이에 반발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조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형마트측이 패소했고 2심에서는 뒤집혔다. 업태규정과 법률성과 등이 판결에 영향을 주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규제의 실효성문제와 소비자권리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정책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절대 다수의 소상공인 생업보호와 상권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분배로 폐해 발생과 외국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을 각기 대변하는 상반된 주장에 대해 입장을 유보하면서 먼저 업태별 도입환경을 언급하고자 한다. 1930년대 도입된 백화점과 달리, 슈퍼마켓은 미국이 1930년대 도입된 반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본격 도입되어 약 40년의 격차가 있었다. 대형마트(디스카운트스토어)는 미국이 1980년대,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도입되어 약 10년의 격차를 두고 차별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대한민국 유통산업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게 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7년 닥쳐온 외환위기로 인해 외국 유통자본이 들어오면서 큰 계기가 되었다. 문제는 외국(특히 일본)과 달리 정부는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규모의 경영과 효율성을 앞세워 동네상권에 대해 어떤 준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유통시장을 개방한 것이다.

동네슈퍼와 전통시장에 대해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기 시작한 것은 외국 유통자본이 개방되고 선진기술과 시스템으로 대형 마트 등이 지역상권을 초토화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부터이다. 동네슈퍼는 중소공동도매물류센터가 지역별로 건설되고 전통시장은 점포 간판교체를 시작으로 조형물 설치공사와 도로정비 공사, 현대식 아케이드지붕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상인 교육, 각종 문화공연 등으로 도약기를 맞는다. 또한 정부는 시설현대화 및 경영지원에 집중하면서 공중화장실 조성공사와 아케이드 패널보강공사 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게 된다. 또한 고객 사은행사, 세일데이,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이벤트 지원과 조례제정을 통한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 자율지정으로 상가보호 및 상권지원에 집중한 것이다.
유통시장은 물방울 원리처럼 업태경쟁에서 가치와 충성고객을 확보하는 전쟁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인점포 1500개와 대형마트·SSM 이용고객 1000명 대상의 조사에서 대형마트·SSM 정상영업일과 비교하여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액이 10.4% 증가했으며, 고객수도 11.4% 증가했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점포 중 61.0%는 의무휴업일제도가 매출증가에 도움이 되고, 대형마트·SSM 이용고객의 45.5%는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체 이용한다는 것이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여신전문금융협회가 제공한 전국 16개 시·도 3200개 점포의 신용카드매출 자료에서 강제휴무제 실시기간의 중소 슈퍼마켓의 카드매출건수는 11.24%, 카드매출액은 12.1%가 높았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주요 유통업계 매출동향에서 백화점 매출은 전년 동월보다 0.8% 증가하고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동월대비 1.2% 상승했다. SSM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한 반면, 편의점은 전년 동월대비 6.9%로 비교적 큰 폭으로 매출이 상승하는 등 재벌 유통기업들의 소매업종들이 전자상거래와 편의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통업계가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재편되면서 동네슈퍼, 재래매장 등 소형소매점은 매출액이 줄고 매장수가 급감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SSM과 편의점 수는 급증하면서 상권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기관들은 새로운 대안으로 차별적인 중소유통 정책대안 및 지원 확대와 대형 유통기업의 복합 쇼핑몰 등 새로운 업태경쟁력과 고부가가치화를 제시하고 있다.임실근 장안대 FC경영과 겸임교수(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