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유통칼럼]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불편한 진실(중)

대법원 공개변론(2015.9.18)을 전후로 대형 유통업체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진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형 마트와 SSM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갈래이지만 이를 말하기 이전에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와 시장경쟁력 강화, 공동체주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사실을 기반으로 해당 이슈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소득 증가와 차별화시대에 맞는 업태전략이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불특정 소비자 요구에 맞게 더 넓은 선택이 보장된 온·오프라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셋째, 중소유통 소매점포가 대형 점포와 차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지원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상권의 한계로 인하여 단독으로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중·소 상생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끝으로 해외전략이 필요하다.

등록할 때는 대형마트이고 재판 때는 '대형 마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대형마트 태생은 외국 디스카운트(DC) 업태에서 모방했지만 성장 과정에서 완전히 옷을 갈아입었다. 즉, 셀프판매보다 대면판매를 기본으로 매일 저가판매(Everyday Low Price)보다 판촉행사를 하는 것이다. 이는 외국과 달리 시내 중심가에 입지하면서 정신은 디스카운트(DC)업태의 슈퍼센터나 하이퍼마켓이고 몸체는 백화점과 양판점(GMS) 등을 혼합한 한국형 대형마트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슈퍼마켓보다 크고 대형 마트보다 작은 면적의 슈퍼마켓을 뜻하는 SSM도 외국처럼 3305㎡(1000평) 전후의 규모라기보다는 상권포화상태로 인해 330㎥(100평) 전후로 출점하기에 자연히 동네상권으로 진입되면서 기존 동네슈퍼와의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2003년 일본 노무라연구소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권에 적합한 대형마트 숫자는 200개인 것으로 발표했다. 2004년 삼성경제연구소는 250개가 적당한 것으로 발표했다. 2005년 대형마트를 대표하는 체인스토어협회는 350개가 적당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다음해 교수연구를 통해 550개가 적당하다고 수정 발표한 것이다. 10년이 지난 현재도 대형마트는 450여개 수준인 것을 보면 그 학자의 양식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 대형마트 매장면적을 3000㎡(약 900여평) 이상 입점까지 제한하거나 각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로 1000㎡(약 300평) 이상 SSM도 입지 규제에 나선 것이다. 최근에 SSM 크기를 1000㎡ 이하로 줄여 출점하는 등 규제를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유통기업이 공정거래를 준수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중소유통은 자본과 정보, 시스템과 전문 인력 등 선진 경영시스템으로 무장한 재벌기업과의 경쟁에서 고래와 새우가 싸우는 형상에 비유될 정도로 실력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전통시장에서 일정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자부하지 말고 동네슈퍼 관련 국회와 언론, 소상공인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질책과 한국유통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정책과 성공전략을 수립하라는 지적을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직접 개입을 점차로 줄이고 관련 단체 중심으로 자율적인 대·중소유통업 간 공생논리로 역할분담을 전제로 세부 전략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동반성장 지침을 전제로 하는 (가칭)소상공인조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물류체계 개선, 조직화 강화, 시설 및 서비스 개선, 상품개발 등 물류와 상류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우리 유통시장은 인구와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많은 소매점들이 서로 파이를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다. 이제 좁은 상권에서 서로 영역 싸움으로 헛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인구가 많고 소득이 증가되는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여 진정한 강자다운 위상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힘을 합하여 수출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유통이 서로 역할 분담으로 우리 역량을 모아서 수출해야 한다. 우선 중소유통을 위해 정부차원의 장단기 대책을 민간기업과 전문가들이 연계하여 (가칭)소상공인 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동네슈퍼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공동구매, 공동판촉으로 가격은 저렴하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서 상생과 공존을 통하여 기업을 사회적 책임이란 키워드로 실현해야 한다.
임실근 장안대 FC경영과 겸임교수(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