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시진핑 3기 중국 양회(兩會) 관심 포인트…전인대 +정협+ 공산당 2중전회

중국 양회(兩會)가 다가온다. 양회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정협)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중국은 제도적으로 양회를 통해 중국 정부의 운영 방침을 정한다.

이번 양회는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의 정부 수뇌부 인선이 최대 관심 포인트이다. 중국 공산당은 양회를 앞두고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를 시작했다. 이번에 공산당은 2중전회에서 당과 국가기구 개혁안 초안과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양회(兩會)에서 확정할 국가기구 및 정협 지도자 후보 명단(건의안)을 심의한다.
정협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출범했다. 정협에서 의회 기능이 1954년에 분리 독립해 1954년 전인대가 출범했다. '양회'는 1959년 3차 정협이 개최된 다음 날에 2차 전인대가 개최되면서 처음으로 형성되었다. 이후 정협이 개최된 하루 이틀 뒤에 전인대가 개최되는 전통이 확립됐다. 문화대혁명 기간에 정협이 일시 중단된 탓에 1978년부터 전인대와 정협의 개최 횟수가 동일해졌다. 정협은 매년 3월 3일, 전인대는 3월 5일부터 열린다. 양회 기간은 10~12일이다.

전인대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각 성(省)과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및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대표들과 각 소수민족의 대표를 포함해 약 300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5년이다. 전인대는 헌법 개정 및 헌법 집행 감독, 기본 법률 제정 및 개정을 비롯해 국가주석과 부주석, 국무원 총리 등의 선출 및 파면, 그리고 국가 예산과 예산의 집행 상황에 대한 심의 및 비준 등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 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의 정치 및 경제에 관한 운영 방침이 결정된다.

정협은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이다. 정협은 전국위원회와 상무위원회로 구성된다. 정협 전국위원회는 중국공산당을 비롯한 각 당파와 인민단체, 소수민족, 홍콩과 마카오 교포 등 각계각층의 대표 약 2000명으로 구성된다. 전국위원회는 상무위원회의 주석과 구성원들을 선출하고, 국정 방침에 대한 토의에 참여해 제안 및 비판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공산당 2중전회는 바로 이 양회에 올릴 안건을 확정한다. 2중전회 첫날 회의에서 당 총서기인 시진핑 국가주석은 당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업무보고를 했다. 중국 공산당 최고 영도기관인 중앙위원회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 대회 중간에 7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 중 두 번째 전체회의인 2중전회는 향후 5년간 중국 내각인 국무원과 의회인 전인대, 국정 자문기구인 정협 등을 각각 이끌 수뇌부 인사안과 당·정 기구 개편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2중전회 심의를 거친 인사안은 양회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관례이다. 시진핑 집권 3기를 꾸려갈 총리·부총리와 각 정부 부처 수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협 주석 등 국가기관 요직 인선과 정책 방향의 공개는 양회에서 이뤄진다.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직에 3연임하고,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신임 국무원 총리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딩쉐샹과 중앙정치국 위원인 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 4명이 부총리를 맡을 것이 유력하다. 또 입법 과정을 책임질 신임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신임 정협 주석은 서열 4위인 왕후닝이 각각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