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으로 서울대와 포항공대 등 대학 41곳을 선정했다.
최근 물가와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 대학교에서 신청 인원이 증가하고, 노동계를 포함하여 일반인들에게도 전국적으로 계속 확대해 이어가길 희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종교사회단체들이 노숙자들과 걸식 노인들을 대상으로 길거리에 나와 봉사를 담당했다. 이제 정부·여당은 대학생과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서민 대중들을 포함하여 국민이 아침과 점심, 저녁에 결식하는 문제만큼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김병준 전 교수를 회장직무대행으로 추대하고, '뉴 웨이 구상'을 발표했다.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글로벌 싱크탱크'로 육성하고, 경제 교육과 인재 양성,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경제인 명예의 전당 조성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전경련이 지금까지 머리를 숙였던 것은 한국 경제에서 많은 기여도 했지만, 동전의 한 면에서는 작은 지분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독점, 일감 몰아주기와 내부거래, 합병·주식 교환·상장 폐지 등으로 사회 갈등과 노사 대립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코너에 몰렸기 때문이다.
전경련의 역대 정경유착은 국민에게 언제나 상처를 주면서, "5대 그룹 위주의 전경련은 해체" 주장으로 인해, 혁신 약속을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개혁 입법에 대한 반대의견이 우선하면서, 재벌들의 공약(公約)도 대부분 공약(空約)으로 그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경련은 적폐였다.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정경유착 근절과 명칭 변경, 투명성 및 싱크탱크 강화 등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4대 그룹이 탈퇴하고 회원·회비와 인력을 축소했을 뿐, 내부 혁신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을 대우하는 정책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4대 그룹 총수들을 포함, 6대 경제단체 대표, 중소·중견기업 대표가 참여했다. 그러나 글로벌 첨단산업 공급망과 미국 재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기부문화도 실천하길 기대한다.
미국 현대산업사회는 대기업 자본주의의 집중과 선택의 전략으로 성장해 왔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왔다. 한국의 재벌들이 상속·승계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국사회에 던지는 화두와는 달리, 미국은 공유가치 창출개념을 전통으로 기부 문화가 가장 잘 발달한 국가다.
미국 석유왕 록펠러(John D. Rockefeller)는 기부왕과 환경보호자로 빼놓을 수 없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부의 축적 과정에서 저지른 악행은 그 재산으로 어떤 자선을 하더라도 보상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당시 사회적으로 '악덕 재벌'이었다. 그러나 55세에 은퇴하고 97세까지 살면서, 세계 의료, 공중보건, 교육, 과학연구 등의 기부 천사가 된다.
록펠러재단보다 앞서 혁신적인 자선사업 재단을 설립한 선구자는 철강왕 카네기다.
카네기는 1911년 자신의 재산 중 90%를 기부하면서, 뉴욕 카네기 재단을 설립한다. 이후 세계평화, 교육, 과학연구와 공립도서관 건립, 인슐린의 발견과 핵무기 해체 등은 물론, 카네기 뮤지엄과 트러스트에서 인류 복지와 새로운 지식 창출과 전파에 큰 공헌을 했다.
빌 게이츠 부부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부부, 버핏 등이 자신들의 이름을 딴 자선 재단을 통해 종교, 교육, 사회복지, 자선 재단, 건강 등에 기부했다. 사회 각계에 기부 금액은 계속 증가하여, 한국 정부의 예산을 훨씬 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사회공헌을 위해서는 대규모 공익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우선 법인 기부금 비용처리 한도 조정 등 근본적인 세제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수호하면서, 재벌에게도 기꺼이 국민 봉사에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
대한민국 재벌경제는 본인들의 피와 땀의 노력이 있었지만, 노동자와 국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윤석열 정부는 '천원 아침밥' 민심을 바탕으로 재벌이 해구의지(解裘衣之)의 마음과 결자해지(結者解之)로, 국가와 국민에게 아름답게 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