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진단]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경제학

미국 셧다운 최종담판 끝내 결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뉴욕증시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뉴욕증시 뿐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달러환율 국채금리 국제유가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 암호화폐도 비상이다. 한국 증시 코스피는 마의 25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연이틀 급락했다. 뉴욕증시에서는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 국채금리 발작의 비상이 걸렸다. 달러가치고 크게 오르면서 킹달러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UAW 파업 학자금 상환통보 그리고 FOMC 금리인상 등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뉴욕증시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뉴욕증시 뿐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달러환율 국채금리 국제유가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 암호화폐도 그야말로 비상이다.
◇ 미국 뉴욕증시 주요 지표 및 연설

9월 26일= 신규주택판매, S&P-케이스 실러, 연방주택금융청(FHFA) 주택가격지수, 콘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지수,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연설, 미셸 보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연설, 코스트코 실적 발표
9월 27일= 내구재수주, 마이크론 실적발표
9월 28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2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 기업이익 수정치, 잠정주택판매,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활동지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온라인 타운홀 미팅,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 리사 쿡 연준 이사 연설, 나이키 실적
9월 29일= 개인소비지출(PCE) 및 개인소득, 시카고 연은 PMI,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연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 의회 공화당내 소수의 보수 강경파가 현 예산안에 대한 불만으로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9월30일 까지 합의가 없으면 미국 연방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다. 미국 정부는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이때까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간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파업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는 20개 주에 걸쳐 있는 제너럴모터스(GM)와 스텔란티스의 38개 부품공급센터(PDC)로 파업 범위를 확대했다. 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국채 수익률 즉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42%로 10bp(1bp=0.01%) 이상 상승했다. 2007년 4.57%까지 상승한 이래 최고치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은 5.127%로 보합세를 보였다. 뉴욕증시에서는 지난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경제 지표와 통화 정책 기대치를 발표한 점을 토대로 경제와 금리 전망을 고려했다. 뉴욕증시는 연준이 올해 한 차례 금리를 추가 인상하고 2024년 기존 예상보다 적은 두 차례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고금리가 더 오래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의회가 오는 30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10월1일부터는 셧다운 상태가 된다. 셧다운 발생 시 연방정부 공무원과 국방부 직원 등은 무급으로 근무하게 된다. 일부 국립공원과 박물관은 문을 닫고, 공항 서비스도 혼선을 빚는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국가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증시에서는 7월 주택가격지수와 8월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PCE)에 주목하고 있다. PCE는 연준이 특히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다.

미국 정부 업무 정지 상태인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일시적 실업을 포함해 경제 부담이 가중할 것이라는 미국 의회 내부의 경고가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셧다운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가 이달말까지 예산안 처리와 임시 예산 편성에 모두 실패해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CRS는 "정부 셧다운 영향은 기간 및 범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면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국내총생산(GDP)의 7% 정도를 차지하는 요소이며, 이들 재화와 용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직접적 GDP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셧다운이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는 재량 지출에 한정된다면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며 "셧다운 시기도 GDP 산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셧다운으로 인한 공무원 연금 지불 중단은 이후 보상되는 만큼 명목 소득에 변화가 없지만, 셧다운 기간 추가 노동에 따른 수당 지급분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실질 소득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 보고서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발생한 셧다운의 경우 직접적으로 2018년 3분기 GDP 성장의 0.1%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졌고, 2019년 1분기는 0.3%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셧다운 기간 상당수 연방 정부 공무원들은 일시적 휴직 상태에 들어가고, 하도급 계약직의 경우 상당 부분 정리해고의 위험에 처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목했다. 의회 보고서는 "2014년 셧다운 당시 한 달가량 40만명의 연방 정부 공무원이 사실상 무직 상태에 놓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적시했다. 이 보고서는 "셧다운으로 인한 직접 영향보다 지출 감소에 따른 간접 피해는 한층 광범위하다"며 "제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정부 공무원들이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셧다운으로 인한 간접적 영향을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골드만삭스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셧다운 당시 5명 중 2명의 미국인이 소비를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정부 셧다운은 매주 직접적인 경제성장률 0.15퍼센트 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잠재적인 셧다운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보지만, 2019년과 2014년 두 차례 셧다운과 현재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은 증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시간 26일 아침에 끝난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긴축 장기화에 따른 미 국채수익률 상승과 연방정부 셧다운(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중단) 우려에도 반등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3.04포인트(0.13%) 상승한 34,006.8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38포인트(0.40%) 오른 4,337.44에,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9.51포인트(0.45%) 상승한 13,271.32에 장을 마쳤다.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은 8월 전미활동지수가 마이너스(-) 0.16으로 전월 수정치 0.07보다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전미활동지수가 플러스이면 경기가 장기 평균 성장세를 웃돈다는 의미이며, 마이너스이면 장기 평균 성장세를 밑돈다는 의미이다.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쉽게 종료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여전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내년에도 연방기금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굴스비 총재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연준 관료들이 내년에도 금리가 높게 유지될 것을 시사했다며 "시장에서 생각해 온 시간보다 좀 더 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종목별로는 마존의 주가가 1% 이상 올랐다. 아마존은 이날 인공지능(AI) 회사인 앤트로픽에 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주가도 1% 이상 올랐다. 애플, 메타 플랫폼스(페이스북), 알파벳A, 마이크로소프트도 약간 상승했다.
미국 할리우드 작가 노동조합이 파업을 종료하기 위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넷플릭스의 주가도 1%대 올랐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5.25~5.50%)은 78.9%로 높게 나타났다.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5.50~5.75%)은 21.1%로 반영됐다. 12월 금리 동결 확률은 61.0%로 반영됐고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34.2%, 0.50%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4.8%를 보였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30포인트(1.74%) 하락한 16.90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32.79포인트(1.31%) 하락한 2,462.97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천734억원, 459억원을 순매도해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4천986억원 매수 우위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49.5원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달러 강세가 심화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삼성전자[005930](-1.15%), LG에너지솔루션[373220](-0.11%), SK하이닉스[000660](-1.71%) 등 대부분 하락했다. 삼성SDI[006400](0.19%)는 올랐다. CJ CGV[079160]는 법원의 제동으로 증자 계획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5.46% 하락했다. 장중에는 5.99% 떨어진 5천430원까지 밀리며 역대 최저가를 기록했다.

엔화 가치가 26일 또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장 중 한때 1달러당 약 148.9엔을 넘어섰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는 올해 들어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며, 달러당 150엔을 돌파했던 작년 10월 하순 이후 약 11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지난 22일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48.4엔대로 오른 데 이어 3거래일 연속 엔화 가치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최근 엔화 가치 하락은 미일 금리차의 영향으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주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외환시장 동향을 높은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며 "과도한 변동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엔화 가치는 작년 9월 일본 정부가 약 24년 만에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는 직접 시장 개입에 나섰을 때(1달러당 145.9엔)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일본 증시는 일본은행(BOJ)의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반영해 상승했으나 중국 증시를 포함한 대부분 아시아 증시는 약세를 나타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이 부채 구조 조정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에 중국 및 홍콩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