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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은 수도권 지역은 물론 부산, 광주를 주축으로 '균형발전' 논의 확대를 표명했고, 야당 민주당은 수도권 민심을 의식해 '메가 서울' 구상에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한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 '5+2 광역경제권'을 반면교사로 삼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부·울·경이 수도권 인구와 자원을 분산해 인구위기를 극복하자던 '메가시티 전략 구상'을 반추한다.
먼저 지방 메가시티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청년세대가 수도권을 벗어나, 이주해 올 수 있는 산업단지, 유명 대학, 주택과 병원, 유통과 문화시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방 메가시티에는 특화된 강점이 전제돼야 한다. 광역 거대도시권에 적합한 전국 광역철도망과 연계하여야 하며, 일부 조세징수권 이양은 물론, 고도의 지방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메가시티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싱가포르 등 특화된 첨단도시는 물론, 닥쳐올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동서 교통과 물류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
서울 메가시티는 지역 메가시티 전략과 상생·협력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전제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과 인력, 자금 흐름이 원만하지 못하면 사상누각이 된다.
서울은 규모와 체중을 늘이지 말고, 행정·교통·관광·정보·문화 등 내실과 근육질에 집중하고, 지방정부에 전문 역량 강화와 주민 복지, 도시재생은 물론, 주민소환제도는 도입해야 한다.
특히, 메가시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삶과 공공복지증진은 물론, 스마트 경쟁에서 새로운 미래가치를 예측하고 창출하여, 시장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
우리의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은 산사태처럼 다가올 통일시대를 맞아, 국토 공간을 한라에서 백두, 부산·목포에서 평양·신의주·만주를 잇는 새로운 거시적 국가 비전을 실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을 약속했지만, 말장난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에서 남북 정상화를 위해,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한반도 육상 교통인프라, 금융·산업·기술 경제협력 비전 ‘남북공동 경제발전계획’을 제시했다.
현대 문명은 도시 문명으로 현대인의 삶은 계획적으로 설계된 도시 동선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며, 도시의 발전과 진화 방향은 현대사 문명과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 배경이다.
정부는 미국·중국·일본 등 모든 유엔국가에 남북철도를 연결하면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는 물론, 세계 인류 공동 번영과 터전을 마련할 새로운 비전이 있음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보수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1현(県) 1공장'의 '지방 창생'으로 중산층과 지방이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논리와 단계, 일관성 등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김포시는 물론,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공론을 넘어서, 수도권 집중현상을 타개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