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칼럼]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대책, 유감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와 혼용해 사용되고 있지만, 자영업자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노동자를 의미한다.

소상공인은 사업체가 소규모로 출발하여 추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다.
대선 주자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수십조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이유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중이 대기업 0.1%, 중소기업 99.9% 중에 소상공인 비중이 95%이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에서 소상공인은 가정의 생계·생존과 직결되는 풀뿌리요, 실핏줄과 같은 존재다. 폐업되면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이 확대되면서 실업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전권을 가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장경영지원센터·소상공인진흥원 설립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사람이다.

작금의 소상공인들은 경영자가 창업훈련과 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동시에 수행하고 결정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에도 제대로 된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과 고용·사회안전망, 소비자 후생·지역경제 등 성장 사다리를 강조하며, 노무현 정부에 이어, 퍼주기식의 부실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재소환했다.

문재인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지역 상품권, 지원정책, 정책자금 등 7차례 정부 현금 지원에도 산업 운명을 바꾸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이던 성인 누구나 1000만원 기본대출을 다시 꺼낸 것은 국가 부채가 넘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을 넘어 큰 폭탄을 지고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56조원이 넘는 규모의 국가 예산 증액 경쟁에 돌입한 것은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에서도 국가 재정 건전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심성 퍼주기’에 몰두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산업은 창조산업으로 자유롭고 다양한 소비자 의견을 중심으로 문화 자원과 잠재 수요를 창출하는 상권 재생과 업종 개발이 전제되지만, 지자체장과 공무원의 준비는 엉성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소상공인 문제 해결 중심축을 중앙정부에서 지역으로의 이전과 '온·오프라인 연계(O2O) 확산을 정책에 반영'한 것은 어설픈 주장이다.

중기부는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로컬 유통 기반을 구축, 동네 소상공인이 혁신 기업가로 거듭나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는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필자는 중소유통 현장에서 중앙은 물론, 지방 공무원들과 엄청난 조정작업을 실천한 사람이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살길은 ‘특성화’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 언어의 유희처럼 들린다.

역대 정권들은 일정 자격과 규제 등 채찍은 없이, 각종 지원과 혜택이라는 당근으로 다양한 창업을 독려하고 조장하면서, 창업 5년 내 90%가 도산하는 실패한 창업 공화국이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Pandemic)' 현상과 기후 위기와 전쟁 등은 국가·사회·개인은 물론, 기업들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를 극복한 방식에서 상호작용이 된 투자만이 결과가 달랐다.

골목상권의 특성화 주체는 상인이다. 그러나 중지를 모아 엄청난 잠재력을 하나로 만들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미래 창의적인 소상공인 집단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정부가 소상공인들과 관련 단체의 구제 차원과 복지를 넘고 수치적인 성과를 넘어, 창조적 집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보수교육체계는 ‘동전의 양면’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