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독일 경제 구조개혁 공공투자 처방전

독일은 유럽연합(EU)을 이끄는 중추 국가다.

독일 인구는 8400만 명이지만 인구 3억 명의 유로경제권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로화를 사용하는 독일은 마르크화를 사용할 때보다 자동차와 화학공업 등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도 더 유리하다.

IMF 데이터를 보면 독일의 지난해 명목 GDP는 4조4298억 달러다.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다. 달러로 환산한 일본의 GDP 4조2308억 달러를 제친 결과다.

하지만 독일은 이런 성과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다. GDP 순위가 밀려 아우성치는 일본과 대조적이다.

대신 독일에서 걱정하는 게 기업 경쟁력 하락이다. 특히 독일 경제의 지주 격인 화학공업이 문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싼 가격의 러시아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신 노르웨이나 미국에서 2배 이상 비싼 가격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수출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자동차 수출 시장인 중국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숄츠 정부는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중이다.
독일 경제가 역사적인 전환기에 처한 셈이다. 문제의 본질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의 관계 변화에만 있는 게 아니다.

독일경제자문위원회의 장기 예측 보고서를 보면 2026년까지 예상 성장률은 0.3% 정도다. 반세기 만의 최저치다. 앞으로 10년간 성장률도 1%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독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 부족이다. 여성과 인구의 22%인 65세 이상 인력까지 활용하고 있지만 퇴직자의 일자리를 못 채우는 상황이다.

이중 국적까지 허용하고 우크라이나 난민 100만 명을 추가로 수용했지만 역부족이다. 기업 구조개혁과 공공투자의 성공 여부가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슈뢰더 정부 7년간 벌였던 노동·사회개혁이 이후 메르켈 정부 전성기로 이어진 경험을 되살릴 수 있을지 우리 경제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