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 통상 압박 통로 열어준 쿠팡사태

미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 등에 대한 규제를 허용하고 있다.

잘 알려진 슈퍼 301조도 무역법 301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무제한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다.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온 무역법 122조나 무역확장법 232조보다 강력한 보복 수단인 셈이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 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이유다.

과거 프랑스가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할 때도 301조 조사를 통한 보복관세 가능성을 압박 카드로 활용한 사례도 있다.

미국 기업에 불리한 특정 국가를 콕 집어 제재하는 전형적인 통로인 셈이다.

미 의회가 쿠팡 청문회를 시작으로 한국의 디지털 상품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행동을 했는지 조사한다는 차원에서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울 가능성도 커 보인다.
물론 반도체·방산 등 양국 간 중요한 산업 협력을 벌이는 단계에서 전면적인 통상 보복에 나설 확률은 낮다. 하지만 플랫폼과 디지털 통상 규범 논쟁으로 비화할 것에도 대비해야 한다.

쿠팡 사태가 통상 압박으로 비화할 경우 국내 여론 악화는 피할 수 없다. 나아가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쿠팡이 스스로 이번 사태 수습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이유다.

쿠팡의 미국 모기업도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이 미 의회 증언으로까지 이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미 의회는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 쿠팡 보호 의지를 분명히 한 상태다.

쿠팡이 미 의회를 이용해 한국에서 처한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의미다.

개별 기업 문제가 통상 갈등이나 안보 협력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쿠팡의 자성과 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