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출생률 높일 거국 대책 필요하다

한국의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생률은 0.65명이다.

0.6명 대는 2017년 4분기 1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6년 만의 기록이다.
연간으로는 0.7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낮은 수준이다. 올해에는 이게 0.6명 대를 기록할 게 분명하다. 영국 BBC가 최근 ‘한국 여성은 왜 아이를 안 가지나’는 뉴스를 내보낸 이유다.

세계 최저인 한국의 출생률이 과연 어디까지 더 떨어질 수 있을 지에 주목하는 상황이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두드러지는 요인은 젊은 세대의 문화 사회적 특수성이다. 결혼이 필수이던 세대와 다른 가치관 때문이다.

여기에 집값 상승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에다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도 한 몫 한다. 일과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 등에 부담을 느낀 여성들이 늘고 있는 것도 결혼 기피 원인이다.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문화적인 구조까지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다.

해법도 쉽게 나올 리 없다. 정부 차원에서 저 출생과 노령화의 해법을 마련하려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이유다.
소득을 늘려주어야 미혼율을 낮출 수 있지만 대기업 고임금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효율을 중시하는 기업 풍토상 육아 휴직이나 유연 근무 등 노동 관행도 바꾸기 힘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도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 임금과 처우 개선은 물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능력 개발 지원도 필요하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사회 유지는 물론 경제에도 치명적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이다 8년 만에 반 토막 난 수준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한 나라에서 인구소멸 위기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이나 정착 노력 등은 모범적이다.

우리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한국의 대책에 부러움을 표시할 정도다.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