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일본 마이너스 금리 해제 대비할 때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검토하는 단계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함께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게 분명하다.
일본이 통화정책 전환을 시사하자마자 11일 원화 환율이 달러당 1310원으로 급락한 이유다. 일본 엔화는 유로화·파운드화 등과 함께 달러지수를 구성하는 통화다.

달러지수를 구성하는 엔화의 강세는 달러 약세를 의미한다. 이게 원화 가치를 끌어올린 셈이다.

일본이 단기정책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정한 게 2016년이다. 마이너스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며 재정을 확대한 결과가 바로 엔화 약세다.

엔화 약세는 토요타 등 수출기업의 실적개선은 물론 주식·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이다. 하지만 경제 체력이나 서민 생활은 나아진 게 별로 없다. 정부가 재정 통화 확대를 통해 통증 방지 수준의 처방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소득이 물가 상승만큼 오르지 않아 가계의 고통도 클 수밖에 없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전환하는 게 일본 통화정책의 핵심인 이유다. 전제 조건은 물가와 임금이 동시에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다.
일본 물가는 22개월 연속 2%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관건은 임금인데 대기업 인상률이 나오는 게 13일이다. 임금을 30년 만에 최고로 올렸던 지난해의 3.58% 수준을 웃돈다면 금리 인상 조건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어 15일에는 일본 최대 노조인 노동조합총연합회의 임금협상 집계 결과도 나온다.

하지만 전체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임금협상은 이달 중순 시작한다. 게다가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월 금융통화정책 회의 이후인 22일에 발표한다.

지난 1월 일본 소비자물가는 마이너스 0.6%다. 22개월 연속 하락 추세다. 금리를 올리면 적자재정 운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본의 보수적인 정책 결정 관행을 고려하면 4월 25일 금리 피벗이 유력하다. 환율 시장에 충격을 줄 대형 사건이다. 한국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