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 ‘틱톡’ 금지 중국 대응 촉각

틱톡은 유튜브처럼 동영상을 게시하고 공유하며 댓글을 다는 애플리케이션이다.

3초에서 3분 분량의 ‘숏폼’ 영상은 라이브 콘텐츠를 선호하는 젊은 층에 인기다. 2019년 이후 미국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했을 정도다.
틱톡 앱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중국인이 만든 업체다. 미국 하원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다.

틱톡 사용자 정보가 바이트댄스를 거쳐 중국 공산당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게 명분임 셈이다.

상원 통과와 대통령의 서명 과정을 거치면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165일 안에 매각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으나 원점으로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인다.

유일한 변수는 상원 표결이다.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상원 의원이 많기 때문이다.

상원은 의원 개인 의견을 중시한다. 필리버스터를 통한 무제한 토론도 가능하다. 법안 통과 시기를 미루기 위해 바이트댄스 측도 상원 의원을 상대로 막판 로비전을 펼치는 중이다.

상원 통과 시간을 미뤄야 제대로 된 매각 작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해당 법안은 일주일 만에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기계적인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표하게 된다.
바이트댄스로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법안 무효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쟁점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있는 표현의 자유 위반 여부다. 하지만 미 의회와 백악관은 이 법안의 목적을 틱톡의 통제권을 미국 회사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다.

중국도 외교부 성명을 통해 날강도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강력한 보복도 예고한 상태다. 바이트댄스의 파트너인 애플과 테슬라, 오라클을 비롯한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