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고금리 고물가 부실기업 리스크

한국은행의 3월 금융안정상황 데이터를 보면 가계와 기업 대출은 지난해 4분기 기준 GDP의 2.25배 수준이다.

민간에서 버는 돈보다 부채가 과도하다는 의미다. 가계 빚은 1년 전보다 0.5% 줄었다. 대출금리가 오른 탓이다.
같은 기간 기업 부채는 2780조1000억원으로 6.2%나 더 늘었다. 금리 인상기인 지난 2년간 증가한 부채만 20%다. 금리부담과 상관없이 빚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부실기업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기업 대출 증가 속도도 문제다. 2019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기업 대출 증가율은 2.281%다. 평균 GDP 성장률 0.87%의 3배 수준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부실기업은 44.4%에 이른다.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은 1.6배다.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이익이 없는 셈이다. 매출액이 감소세로 돌아선데다 영업이익률 역시 2.5%로 금리를 못 따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자료를 보면 금융업을 제외한 외부감사법인 3만6000여 개 기업 중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기업이 11.7%다. 말 그대로 자본금이 바닥난 부실기업이 5년 사이 가장 많아졌다는 의미다.

부실 비중이 높은 업종은 역시 건설업이다. 주택시장 침체와 분양 저조로 개발이나 시행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탓이다. 최근에 불거지는 4월 위기설 등도 부동산 PF 대출이나 브리지론 부실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부실기업 관리에 나섰다. 부실 사업체이면서도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는 기업은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건전한 자금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상장 폐지 대상 기업에 대한 조사와 함께 뻥튀기 상장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도 시급하다.

분식회계나 이면계약 등은 투자자 피해는 물론 국제적인 신용도를 낮춰 글로벌 자금 유입을 방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