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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소비 시장, 유연한 노동 시장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회복을 모색하고 있지만, 높은 부채 수준, 사회적 불평등, 인프라 투자 부족, 정치적 분열 등의 위기 요인이 존재한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강화에도 시장 변동성, 위안화 가치 하락, 고용 문제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문가들은 예년과는 달리, 약 4% 중반의 성장을 예상한다.
미·중 패권전쟁에서 한국은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주어졌다. 특히, 한·중 관계에서 유연한 국가전략과 미·중 무역 및 기술 경쟁에 대해서는 공급망 다변화, 기술 혁신 가속화, 상품력 가치 강화 및 위험 다각화와 유연한 경영 전략이 요구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와 FTA 확대를 추진했으나, 재벌 중심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 성장 제한과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재정 지출과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급등, 임대료 상승, 인플레이션 및 물가 상승문제가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은 미·중 패권전쟁과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디지털 전환, 공급망 다변화, R&D 및 혁신 투자, ESG 경영, 시장 다각화 전략으로 경제 도전에 대응하며 한국 경제의 회복력 강화와 성장 기회를 창출하면서, 지속적인 혁신과 유연성을 통해, 정부 정책에도 협력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기술 발전, 중국의 생산 과잉 문제 등 글로벌 이슈로 인해, 한국 내수 시장에 경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구를 통한 사회적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는 내수 촉진, 수출 확대, 고용 안정 및 창출을 위해 세금 감면, 소비자 보조금 지급, 저리 대출 제공, 무역 장벽 완화, R&D 투자 증가, 규제 개혁 등의 경제 조치를 시행하고, 기업 및 노동단체와 협력을 강조하지만, 정책의 효과는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경제는 재벌 중심 구조, 인구 고령화, 기술 혁신 필요성, 국제 무역 환경 변화 등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벌 규제 강화, 중소기업 지원, 출산율 증가 및 외국 인력 유입, 기술 혁신과 친환경 산업 투자, 글로벌 무역 다변화로 경제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필자는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포용성장을 위해서는 정치적·사회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투자 증가, 정책 일관성, 시장 신뢰도 향상 및 장기 계획 수립 등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경제 정책과 교육의 질, 창조적 기술의 발전과 인프라 투자 등과 결합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중산층의 성장, 다원적인 사회 구조, 경제적 불평등 해소, 질 높은 교육 및 직업 훈련, 시민 참여 증진, 정쟁의 부정적인 영향은 감소하면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번영으로 진전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 과정이다.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가 살아난다. 총선 과정에서 범죄집단과 친북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자유 시장경제와 상반되는 행동으로, 국가 미래와 후손들의 삶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국민이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