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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유명인의 범죄 사태, 정치권의 논란, 사회적·경제적 문제, 국방비 지출 증가, 기업 위기대응, 글로벌 인재 확보, 핵심 기술 개발 부족, 경제안보 불안, 저성장·양극화 심화, 고령화와 생산성 정체, 국가부채 증가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와 개혁을 공약했지만, 여소야대 국회와 이해 집단의 반발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학자와 기업인 대부분은 현 경제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를 포함한 4대 의료 개혁 정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소통 부족과 공공복지 확대에 부정적이면서 공공의료 축소로 인해, 비판받고 있다.
정치권은 각종 의혹과 비리로 신뢰 위기를 겪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구실과 이유를 내 세워, 정부의 행정권을 흔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경제 해결과 인적 쇄신에 집중하고 있지만, 야권은 서로 협력하여 윤석열 정부의 조기 종식을 추구하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 위기일수록 국민 신뢰 회복과 경제·민생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며, 정무적 감각으로 여야 협치를 통해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공정한 인사 원칙과 우수 인재 선발이 중요하며, 수출 경제 활성화와 국가 안보 및 서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철저하게 믿었던 중국 경제는 부동산 위기, 인구 고령화, 글로벌 수요 감소 등 내외부 문제에 직면해 있어, 시장 주도 경제로의 전환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받는 상황이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심화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복합 위기를 지적하며, 단계적 재정 정책과 비상경제회의 강화, 한국은행의 질적 구조조정 참여를 통한 위기대응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 개선과 인적자본 향상, 첨단 산업 지원 등에 집중하고,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기후 위기 등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큰 타격을 받은 한국은 '금 모으기 운동'으로 단합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국민적 단합과 사회적 자본, 공동체 의식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30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의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적 합의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들의 공로에 보답하는 시기다. 필자는 정치지도자들이 이 기간만이라도,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모범을 보이고, 국민이 단합하여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