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편의점 산업의 불공정 구조와 상생을 위한 해결 방안

편의점 업계에서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이는 불공정 구조와 시스템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이 커지고 본사가 할인 이벤트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함으로써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과도한 수수료와 유통 이익으로 실질적인 수익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할인 이벤트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로 간주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위약금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폐점 의사를 밝혀도 영업을 계속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점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가게 문을 닫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필자의 눈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에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사의 상생제안들이 신규 점포에 치중되어 있어 점주들의 반발을 초래하며 이는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갈등은 단순히 가맹점주와 본사의 문제를 넘어, 편의점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불공정 거래의 문제는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다. 본사는 가맹점주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편의점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2018년 9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편의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 행위 중단과 수익 배분 구조 개선을 요구했으나 본사는 소극적인 태도로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10.9% 인상됨에 따라 편의점주들은 수익 구조 악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과당 출점과 높은 임대료 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필자가 경기도 용인에서 만난 모 씨는 실제 수익이 월 78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혀 가맹점주들의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국회 토론회에서는 모 씨는 편의점주들은 주요 5개사의 매출이 3.3배 증가하는 동안 자신의 매출은 1.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수익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정확한 매출 정보 제공과 과당 출점 제한, 최저수익 보장제 도입을 제안했으나 본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편의점 산업은 최저임금 인상과 매출 감소, 과당출점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

결국,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더욱 심화된 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와 양측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과 합리적인 수수료 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최저수익 보장제 도입과 과당 출점 방지 규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사가 가맹점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듣지 않으면 불공정 구조는 지속될 것이다. 또한, 수익 배분 구조 재검토와 할인 이벤트 비용 분담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소통 체계 구축과 정치적인 지원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방안들은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편의점 업계의 전체적인 공정 거래 문화를 개선하며 본사와 점주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