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 과연 먹힐까

가파른 서울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소득이나 가격과 상관없이 6억 원으로 일괄 규제한 것이다.

이런 규제는 건국 이후 초유의 일이다. 6억 원 이상 대출 비중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서울 강남 3구와 가격 급등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를 억제해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로 대출을 통한 고가 주택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6억 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2억 원에 규제지역 기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를 적용한 수치다. 6억 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으면 월평균 원리금은 약 300만 원이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6억 원 대출로는 강남 등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할 수도 없다. 이번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유다.
정책대출 한도도 줄였다. 수도권에서 생애 첫 주택매입용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LTV도 70%로 낮췄다. 정책대출 대상을 확대한 게 집값을 올렸다는 판단에서다.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정책대출은 지난해 54조7000억 원 규모다. 올해도 이미 20조 원이 풀렸다. 이걸 연간 40조 원 이내로 묵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수도권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은 지난해 기준 5억5000만 원이다. LTV 70%와 6억 원 대출 조건으로 매입 가능한 주택 가격은 11억5000만 원이다.

게다가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시행된다. 유예기간 없이 시행한 만큼 은행도 변경된 대출 요건을 시스템에 적용하느라 바쁘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다 경기 침체를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리는 게 급선무다.

올해 전국 입주 물량은 28만여 가구로 작년 대비 23.3% 줄었다. 이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사인을 준 게 아닌지 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