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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멕시코·중국에 이어 이번에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 부과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른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것이다.
한국은 당시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 약속으로 위기를 넘겼으나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개별 관세보다 파괴력이 큰 상호 관세 부과도 예고돼 있다. 상호 관세는 말 그대로 무역적자를 보는 나라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다. 미·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상호 관세 부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 상품에 관세 등 불리한 교역 조건을 적용하는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대선 공약도 있다.
하지만 상호 관세의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분명한 점은 관세 장벽으로 대미 무역흑자를 올리고 있는 나라를 겨냥한다는 점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에 대해서는 5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산 농산물이나 에너지 수입 등 통상 마찰 요인을 줄일 협상 카드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일의 협력을 재확인한 점은 다행이다. 경제와 안보를 묶는 것도 유용한 대미 협상 카드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방위비를 2%로 올리는 선제적 양보 카드를 사용했다. 13일 백악관 방문을 앞둔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우 섬유와 오토바이 등 미국산 수입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한편 미국 내 불법체류자 수용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
우리에게도 유용한 사례다. 물론 선제적 양보와 트럼프의 실제 행동은 다를 수 있다. 양보하면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게 트럼프식 협상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백 상태란 점도 우리에겐 불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