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
하지만 화려한 계획과 달리 선거 후에는 흐지부지되기 일쑤다. 지역민들로서는 개발과 발전에 대한 기대치 만큼 커다란 실망과 불신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화려한 공약보다 실행 가능한 정책 수단과 구조적 기반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이나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 등이 핫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특히 1996년 출범한 해수부의 경우 부산 이전 논의를 처음 시작한 게 2000년이다.
당시 노무현 해수부 장관은 공개 토론을 통해 부산으로 이전 시 예산확보 등 부처 간 업무 협력에서 불리하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같은 주장이 제기됐으나 추진되지 않았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인천 등 다른 지역의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데다 공무원의 이주 문제도 갈려있기 때문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 인천시 관련 단체들은 국가의 해양물류 체계와 정책 효율성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다. 세종시로 이전한 45개 행정기관 중 해수부만 부산으로 다시 이전하는 것은 행정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차제에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물류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조선과 해양에너지 업무와 문화부의 해양레저 관광 분야까지 해수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해양지배력 회복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해수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정부에서 수십 년간 해양정책을 방치하는 바람에 산업기반이 무너졌다며 해양행동계획을 마련 중이다. 한국과의 조선 협력도 미국 신해양정책의 일환이다.
이에 대응하려면 대통령실 해양수산 비서관을 부활하는 등 정책과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