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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생경제 위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뿐 아니라 전 국민의 생계에 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소비 위축이라는 삼중고가 일상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선 공약은 단기적 복지에 집중돼 구조적 경제 문제 해결에는 미흡해서, 국민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1987년 헌법은 민주화 성과였지만, 현재는 제왕적 권력과 진영 갈등만 심화시키는 구조가 됐다. 잦은 정치 갈등과 탄핵으로 국민 불신이 커졌고, 개헌 논의는 현실화하지 못했다. 선거철마다 정치권은 개헌을 생존 전략으로 활용하며 근본적 개혁 없이 국민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는 혼란스럽다. 국민의힘은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대선 후보를 지도부가 한밤중에 교체했으나, 당원과 국민이 나서 이를 바로잡았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 환송한 범죄 혐의자를 대선 후보로 세웠음에도 헌정사상 국민적 저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법관 증원 공약을 철회했다가 다시 포함해 사법부 독립성과 권력 분립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 사회적인 합의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 공약도 막대한 예산 문제로 보류됐으나, 과거 사례로 볼 때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이 기술, 외교, 안보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으나, 한국 정치권은 이념 대립에 갇혀 실용적 외교 전략 수립에 실패하고 있다. 국가 생존이 걸린 시점인 만큼, 대선 이후,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신속히 대응해 외교·안보 균형 노선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한국 정치에서 공약은 현실성보다는 대중의 관심에 집중하며 유권자 신뢰를 잃고 있다. 이재명 후보 장남의 성폭력 댓글 논란은 공직자 도덕성과 책임 문제로 확산했다. 당이 정치공세로 몰아 방어적 대응과 회피적 태도는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유감을 표시하며, 이준석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책임을 언급했으나, 남경필 전 지사처럼 정치인 자녀 문제는 도덕성 검증의 핵심이다. 한덕수 전 대행 등도 내란 혐의 출국 금지 조치는 논란으로, 공권력은 신중히 집행돼야 한다.
유시민은 김문수 후보 아내 설난영 여사를 향해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노동자, 여성, 학력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일어났다. 이는 기혼 여성 지위를 남편에 종속시키고 노동자와 학력을 계급화하는 구시대 선민사상으로 국민의힘과 여성단체에 비판받았다.
언론은 정치 갈등을 과장하거나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런 편향된 보도는 정보의 균형을 잃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국민 신뢰를 되찾아 내고 민주주의 근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야 한다.
필자는 대선 시기에 정치권과 언론 모두 국민 신뢰 회복과 민주주의 발전에 공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과열 분쟁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므로 이재명 후보의 사법부 개혁 공약은 권력 분립 훼손 여부를 엄밀히 검토하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성숙한 자세로 극복해야 한다.
K-문화는 한국의 얼굴이다. 예술은 만남의 영감으로 시대를 비춘다. 융합에서 깊이를 지키는 성찰과 감성에 머무르지 않고 윤리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치도 이성으로 분별하고, 예술 안에서도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 누구든 대권을 잡아도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6.3 대선 막판에서 최대 변수는 “여성”이다. 이재명 후보의 1인 체제 논란과 김문수의 체제 수호 주장, 이준석의 탈진영 정치를 외치고 있지만, 본질은 국가 관리체계의 근본적 변화이다. 국민은 실용적 정치 개혁과 행정체계, 실천적 비전을 제시하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개혁은 불가피하며, 정의를 세우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대선 결과는 하늘만이 알 수 있지만, 책임지는 리더십이 국가 경쟁력 회복의 핵심이다. 작금의 국가 혼란에서 6.3 국민의 한 표가 국가의 미래를 가르는 역사적 선택이 될 것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