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소명 없는 정치, 신뢰를 잃는다

한국전쟁은 단순 이념 충돌만이 아닌, 인간 생존과 존엄의 본질을 드러낸 역사적 시험대였다. 당시 ‘빵’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생명을 상징했다. 정부의 최소 생존 보장은 국민을 위한 정치적 책무로써, 그것은 제도적 설계를 넘어 삶과 직결된 근본적이고도 절대적인 의무이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사용처 제한과 형평성 논란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문제이다. 전문가들은 그나마 지역경제의 순환 효과를 기대했으나, 특정 형태로 인해 소비자 불편만 커지고 현장 고려가 부족한 정책 설계는 정치의 공허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가 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 오히려 소비 진작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경고한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사용 제한은 소비의 활성화를 크게 저해하며,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질수록 국민의 체감도와 정책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카드 지급과 온누리상품권 병행 등 보다 더 유연한 방식을 제안한다. 국가 정책은 이상주의보다 시장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설계가 필요하며, 진정한 민생 회복은 국민의 삶과 데이터를 반영한 실행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여야는 국가 재정 위기를 초래할 민생지원금을 둘러싸고 정치 공방을 이어가며,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여당은 경기 부양을, 야당은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지만, 정쟁만 있고 실질 성과는 부재하다. 정치가 국민 앞에 결과로 책임을 입증하고 실용적 협치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진우 스님은 "빵보다 가벼운 생명"이라는 표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을 강력히 경고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요양보호사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한 그의 헌신적 행보는 종교와 정치 모두가 소명 의식을 잃었을 때, 공동체에 깊은 절망만을 남기는 사실을 생생히 보여준다.

진도에서 벌어진 일가족 극단 선택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무거운 경고다. 자영업 붕괴, 누적된 채무, 복지 시스템 공백은 정치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는 국정 운영은 결국 국민 전체의 신뢰를 송두리째 잃게 만든다.

필자는 종교와 정치 모두 신자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면, 진정한 소명 의식으로 헌신과 희생을 감내하는 희생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면면을 보게 되면서, 정치권의 무너진 신뢰를 실감하고, 희망을 잃고, 마음마저 공허하다.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은 정권 초부터 국정 신뢰를 흔들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재산 증식, 자녀 학위 특혜 등과 증인 없는 청문회로 진행돼 논란을 키웠다. 야당은 김 후보자를 “비리 종합판”이라 비판했고, 개혁을 강조한 이재명 정권의 명분 약화와 도덕성에 실망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해명이 부족했고, 예산과 부채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미흡했다. 그는 소명 의식 없는 정치 낭인의 민낯을 보여주었고, 무능과 부끄러움은 총리에 부적의 평가를 받고 있다. 국무총리 인사 강행은 결국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정권의 도덕성을 흔들 것이다.

김 총리 후보자의 해명은 부족했고,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의 공직자로, 청문회가 무력화되면 국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도덕성과 책임 없는 인사는 결국 정치 전반의 신뢰를 흔들게 되며, 이재명 정부의 개혁 방향성마저 의심받게 되는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존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와 소명 의식이다. 노동 없이 호화생활자가 국무총리가 되면, 일하는 국민은 정권에 실망한다. 정권의 공정과 정의는 인사에서 무너지고, 진영 논리 방어는 도덕적 파산을 부른다. 인사는 정권 철학의 척도며, 국민은 진정성을 본다.

책임 회피 정치인은 국민 생존을 위협한다. 진정한 리더십은 결단과 원칙으로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이재철 목사는 교회 쇠퇴를 소명 의식 부재 탓이라 했다. 이는 정치에도 일치한다. 정치와 종교는 헌신으로 공동체가 유지하며, 어떤 개혁도 소명과 책임감 없인 신뢰받기 어렵다.

6.25 전쟁의 교훈은 제도가 제 역할을 해야 국민이 살 수 있다는 점이며,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의 꼼수와 개인화는 국민주권을 훼손하고, 3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추가 무너지면 정권은 부패하며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 부끄러움 없는 지도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