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이재명 정부 소비 쿠폰 정책의 효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이재명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정책은 전국적으로 빠른 반응을 얻고 있다.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생필품 수요가 급증했고, 일부 품목은 당일 완판되는 등 단기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책 취지 일부를 실현하는 긍정적 신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 쿠폰 정책은 자영업 현장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이끌고 있다. 오프라인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 상승세가 감지되며, 자영업자들은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요소이다.

서울과 지방 자영업자들은 소비 쿠폰 도입 이후 매출 증가를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한다. 평소 줄어만 가던 배달 주문 증가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소비 확대가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들의 오해 속에서도 실제 효과가 확인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소비 쿠폰 사용은 편의점, 의류 매장, 오프라인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 회복을 체감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소비자들도 쿠폰 사용이 일상 소비에서 할인 혜택 등 실질적 이득을 경험하며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국산 육류, 즉석식품, 생수 등 생필품 수요 증가를 실감하면서 최고 혜택을 보고 있다. 1인 가구 중심의 소비 패턴과 접근성이 높은 유통 채널이 정책 효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추가 소비자 증가도 전망되고 있다. 이는 유통 환경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연 매출 30억 원 이상 대형 매장은 쿠폰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골목상권 지원이 미미하다는 평가들도 있다. 쿠폰 사용이 특정 업종에만 집중돼 실질적 골목상권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 자녀와 부모 간 쿠폰 사용 갈등, 유흥업소 사용 의혹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다. 소비자 편의 우선과 시스템 미비는 정책의 구조적 한계다. 사용처 기준을 정비하고, 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소비 패턴과 지역경제 지원의 균형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 중심의 소비 구조는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환경이다. 소비 쿠폰이 실제로 소규모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와 소비 행태에 대한 체계적 분석 부족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필자는 대형 유통업계가 코스트코처럼 경쟁력 있는 시스템이 부족해 비효율 구조가 지속되는 점을 문제로 본다. 단기 쿠폰 정책보다 프랜차이즈와 오프라인 간 형평성 문제와 배달업계 문제, 플랫폼 수수료 등의 정책 사각지대는 쿠폰 효과를 제한하여, 유통 구조 혁신이 시급하다.

소비 쿠폰은 선불카드·모바일 카드 형태로 전국 어디서 사용하나, 사용 시간대 제한, 품목 제약, 선착순 소진 방식 등으로 실수요자 접근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건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저해한다며, 보다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장에서는 실물 쿠폰 부족, ‘현금깡’ 시도, 유통 혼선 등 다양한 문제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고령층들의 전통시장 구매 접근성 부족 문제는 디지털 기반 정책 설계의 취약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담배 같은 비필수 소비재 구매가 가능한 점은 정책의 목적과 명확히 충돌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소비 유도라는 본래 취지와 실제 실행 방식 간 괴리는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다양한 혁신적인 정책과 함께, 쿠폰 정책과 중산층 대상 세제 개편이 함께 진행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퍼주기식 비판, 지역별 색상 논란,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의문 등은 정책 설계의 미비점이 정치적 불신으로 번지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소비 쿠폰은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과 더불어 국민적 기대감을 충족하나, 미래 수요를 앞당긴 효과에 불과할 위험이 크다. 사용 기한과 품목 제한은 구조적 소비 여력 확대와 거리가 멀며, 국민 혈세 투입에 걸맞은 더욱 정교한 운영과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