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이재명 정부 경제 위기와 시장의 경고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첫 주간, 전국 카드 가맹점 매출이 14.2%에서 15.1%로 상승하며 소비 진작 효과가 뚜렷했다. 생활 밀착형 업종과 지방 중소도시의 매출 증가로 시민과 자영업자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는 민생 안정의 성과로 평가된다.

소비 쿠폰은 연령과 성별, 소득에 따라 사용처가 달랐다. 20~30대는 편의점과 카페, 50~60대는 병원과 약국에서 주로 소비했다. 남성은 편의점, 여성은 카페와 베이커리에 지출이 많았고, 저소득층은 생필품, 고소득층은 교육 분야에 집중하며 폭넓은 계층에서 소비 효과가 미쳤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한미 관세 협정 여파로 약화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을 끌어들이지만, 한국은 제도 불안과 정치 갈등으로 뒤처진다. 특히 철강 산업은 미국의 고관세로 큰 피해를 입어 정부의 빠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인하는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4% 가까이 급락했고, 투자자 불안이 커졌다. 정치권과 국민청원에서는 재검토 요구가 나왔고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 이는 투자 심리 위축과 자본 유출 위험을 높이는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외자 유치와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노동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이중적 정책 기조는 산업계에 혼란을 주고 기업 환경 신뢰를 훼손한다.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와 국제적 신인도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균열을 일으키고 미국 내 경제 불안도 심화시키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10~50% 관세는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며 세계 경제와 미국 내수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직접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유무역주의는 지난 80년간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 기반이자 한미 협력의 토대였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WTO 질서를 훼손하고 무역 분쟁 심화를 부추긴다. 이로 인한 경제 충돌은 외교적 갈등과 군사적 긴장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한국은 한때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저관세와 원조 덕분에 산업화를 이뤘으나, 최근 관세 협상에서는 일본과 유럽보다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철강과 자동차 수출이 위축되고, 방위비 분담과 대미 투자 요구가 겹쳐 외교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청원과 사법 리스크 국면에도 강경 입법과 정책 드라이브로 갈등을 키우며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기업 규제와 입법 강행은 투자 위축과 신뢰 하락, 증시 불안과 자본 이탈을 야기한다. 정파를 넘는 협력과 정책 균형이 시급하다.

필자는 정부 대변인 발표와 달리, 대내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개편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으며, 한미 관세 협정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인사, 관세 협정, 경제 정책의 불안으로 소비 쿠폰 효과를 상쇄했다.

이재명 정권은 국제 무역 질서와 글로벌 외교 전략에서 주도권을 잃었다. 미국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 국내 산업 피해가 커지고 민생 경제도 불안하다.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늘며 지지층을 제외한 비판 여론도 암암리에 확산하는 것이 이 정권의 위기다.

정부는 관세 협상을 성공으로 평가하지만, 합의문의 구속력 부족으로 논란이다. 국내 경제는 법인세 인상, 고금리, 반기업 이미지로 대외 역차별과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들과 소통에 미흡해, 산업 경쟁력 회복과 수출 안정화를 위한 전략 외교가 절실하다.

글로벌 정세는 급변하고, 미·중 전쟁은 심화했다. 패권 경쟁, 한미동맹 재조정, 탄소국경세, 공급망 재편 등 복합 도전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다. 이재명 정부는 외교 실용성과 산업 주권, 민생 안정의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지지자보다 시장의 반응을 먼저 직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친여 여론조사 지지율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글로벌 위기 속에서 실용적이고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당내 갈등과 감정 정치가 계속되면 국민 신뢰는 빠르게 무너질 것이다. 지금이 명확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한 중대한 시점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