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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현재 약 100GW(기가와트)인 원전 설비 용량을 400GW로 확대하겠다는 게 미국의 목표다. 1GW 원전 기준 약 300기를 추가로 짓겠다는 의미다.
2030년까지 10기 원전을 착공을 목표로 한국에도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사업자 선정부터 자금 조달 실제 착공까지 갈 길은 멀다. 하지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합작회사를 통해 공동 진출한다면 양국 간 ‘윈-윈 협력’도 가능하다.
양사는 출자 규모와 사업 대상을 놓고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양사는 체코원전 수주 경쟁과 지재권 분쟁 과정에서 합작사 설립에는 합의한 상태다.
한수원의 체코원전 수주과정에서의 과다 로열티 책정은 국내 여론에도 영향을 주고 있을 정도다. 단가도 높고 시장도 큰 미국에 진출할 경우 얻게 될 건설과 기자재 업계의 편익을 고려하면 논란은 문제될 게 없다.
미국은 원전 설계 등 원천 기술 강국이다. 하지만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신규 건설 인허가가 중단되면서 한국에 도움을 청하게 된 것이다. 원전 건설 수요나 단가 면에서도 유리한 시장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과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발전소 건설이나 전체 프로젝트 운영 능력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한국 원전 기업들의 시공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웨스팅하우스의 현재 주인이 캐나다 사모펀드인 브룩필드다. 게다가 원전 핵심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입김도 무시하기 힘들다.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사용된 원전을 수출하거나 타국에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원만한 합의와 소형모듈원전(SMR) 분야로 협력을 넓혀갈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