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 연방정부 셧다운…한국도 영향권

미 의회의 예산안 합의 불발로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다.

회계연도 개시일인 10월 1일부터 사용할 7주짜리 임시예산안도 상원에서 부결됐다.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상원 의석수는 60개다. 현재 53석인 공화당으로서는 민주당에서 최소 7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 케어’ 복지정책 보조금을 삭감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과거 셧다운 사례를 보면 법 집행이나 국경 수비 등을 제외한 정부의 대부분 업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연방 공무원의 급여도 끊긴다. 공공 안전 등 필수 분야의 경우 일단 무급 근무가 불가피하다.

비필수 분야 직원은 휴직 처리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예 국정과제와 일치하지 않는 국립공원이나 세금 징수 관련 일부 부서의 직원을 해고할 태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에는 한 달 이상 셧다운된 기록도 있다. 당시 의회를 통과한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예산·세출예산 절차가 제정된 1976년 이후의 예산안 지연 사태는 모두 22차례다. 1990년 이후 예산안 지연이 일어나면 무조건 정부 폐쇄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는 바람에 셧다운이 잦아지는 추세다.

물론 주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도 폐쇄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를 못 해도 직전 연도 지출에 준해 임시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한국과는 다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하원 원내대표를 만나 협상에 나설 계획이지만 양당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인허가 등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 처리도 할 수 없다.

연방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비즈니스도 멈출 수밖에 없긴 마찬가지다. 뉴욕증시나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방정부 셧다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대미 관세 협상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한국도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