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깡통 대출’ 12조 은행 건전성 위기

전국 14개 은행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못 받은 무수익 여신 규모는 6월 기준 11조8708억 원이다.

지난해 말 10조3215억 원과 비교하면 상반기에 15% 정도 늘었다.

무수익 여신은 말 그대로 부도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깡통 대출'을 의미한다. 불황으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다 파산한 건설업과 자영업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특히 지방은행의 무수익 여신 규모는 1조8117억 원으로 상반기 중 41%나 늘어났다.
무수익 여신 비중은 제주은행과 IBK기업은행 순으로 높았다. 자영업자와 중소 건설업체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 순이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6월 폐업 사업자는 6만700개다. 폐업 사업자의 43%가 소매업과 음식점이다. 7월까지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도 309건이나 된다.

1년 전 같은 기간의 295건보다 4.74% 늘어났다.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건수도 6월에만 1104건으로 1년 전의 724건을 크게 웃돌았을 정도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건설업 연체율은 2분기 말 기준 0.79%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도소매업 연체율도 0.63%로 지난해 말 0.52%보다 높다. 문제는 내수 경기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악화 일로다. 정부가 금융권을 향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부실 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정부 기조에 발맞춰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을 확대할수록 자산 건전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0.97%)이나 산업은행(0.62%)의 부실채권 비율도 국내 은행 평균(0.6%)보다 높다.

자산 적정성 지표인 보통주 자본비율(CET1)을 봐도 국책은행 평균(12.8%)이 5대 시중은행 평균(15.7%)보다 낮다.

중소기업 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은행의 부실자산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