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이재명 정부와 한국 경제, 불확실성의 교차로

이재명 정부의 우선 과제는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이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대응 체재로 현황 점검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정책 철학은 실용주의와 민생 중심으로, 첨단 기술국가 실현을 위한 질적 구조 전환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AI 투자 확대와 첨단 산업 육성, 외교 전략 강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과 세제를 활용해 내수 진작과 기업 혁신을 지원하며, 고물가·고금리·고부채 문제 해결에 고심한다. 산업별 과제를 종합 고려해 국정 운영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목표이다.

국제 사회는 기술, 정치, 환경이 얽히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네바다 사막의 데이터센터 건설은 세계 기업들의 산업 기회이자, 동시에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이라는 위기를 보여준다. 울산데이터센터 역시 단순 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정책과 국제 협상의 과제로 연결된다.

글로벌 정세 불확실성은 기업의 경영 전략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의 해고 정치 사례와 미국의 삼성·SK 장비 허가 전환은 한국 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드러냈다. 이를 전략에 반영하지 못하면 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은 약화되며, 장기적 위기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26년 예산을 728조 원으로 확정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선택했다. 대통령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며, 신산업 투자와 기술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국가가 장기 전략적 투자에 나서야 글로벌 경쟁에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은 단순 재정 확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알리바바의 AI 반도체 발표가 뉴욕 증시에 충격을 준 사례는 기술 경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결국 신산업 투자도 전략 기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국내 기업 신뢰 문제와 정부 규제 강화도 정책 실행에 걸림돌이다.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검찰 구형 사건은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신뢰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불신들은 글로벌 협상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정치권 내부 권력 구조는 정책 추진력에 직접 영향을 준다.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은 대통령과 당 대표 간 권력 균형이 정책 속도와 우선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곧 산업 정책 신뢰성에도 연결되며,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결과들을 낳고 있다.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산업 현장은 혼란에 직면했다. 현대차 노조는 해외 공장 증설이나 신사업 추진 시 사전 통지를 요구하며 교섭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의사결정을 늦추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경영 자율성에 큼직한 부담을 주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파급이 대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청 노조의 파업은 곧바로 하청 기업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며, 계약 단절과 납품 중단으로 확대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생산 차질과 납품 문제로 생존 기반이 흔들리며, 고용과 매출이 동반 악화하는 구조적인 위기이다.

정부는 혼란을 축소하기 위해 판례와 기존 사례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미 일부 대기업은 투자 속도를 늦추거나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 축소와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은 원청과 하청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기업 경영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약되면 투자와 고용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자는 이번 법 제정 과정에서 정치적 성격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산업 현장의 복잡한 현실보다 정치적 명분과 지지층 결집이 우선시되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장 경영 경험이 부족한 정치인들이 법안을 주도한 사실은 법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다.

결국 국가 채무와 경제적 부담은 특정 정권이나 정치인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과 정책의 후유증은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노란봉투법 역시 노동자 보호 취지를 벗어나 국가 산업 불안과 경제 부담을 키우며, 국가 재정 악화가 겹치면 책임은 국민과 기업이 지게 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