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한계와 과제

이번 달 22일부터 시작된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상위 10% 제외와 건강보험료 기준 산정 문제로 일부 가구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특례 적용과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지급 여부는 가구 단위로 결정된다. 취약계층과 국내 거주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산정 방식 차이로 동일 소득임에도 지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다.

1차 소비 쿠폰 신청률은 98.9%였으나 약 56만 명은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는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운영하며 참여를 독려했지만, 일부 국민은 신청을 거부했다. 지급 총액은 9조634억 원에 달하며, 향후 소비 쿠폰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형평성과 집행 과정 조정이 필요하다.

소비 쿠폰 사용 현황을 보면, 20~30대는 외식 비중이 높고, 40~60대는 외식과 생필품 구매가 균형을 이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연동형이 80% 이상으로 편리했다. 일부 영세 상인은 매출과 고객 증가를 체감했으나 대기업과 해외 브랜드의 편법 사례가 문제로 나타났다.
위장 가맹점 적발로 일부 영세 상인 혜택이 제한되었다. 소비 쿠폰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매출 확대 수단으로 변질되며 정책 신뢰도가 훼손되었고, 정부가 실질 운영 주체 검증 체계를 마련하지 못해 문제를 심화시켰다. 구조적 한계는 정책 목표와 실효성 간 괴리를 드러낸다.

쿠폰 지급 직후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은 평균 2.2% 증가했고 일부 업종은 50%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사용처와 품목 제한으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됐고 단기 소비 효과에도 연령별 편차와 접근성 문제 등 구조적 한계로 정책 효과가 계층별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민생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 부담과 행정비용 문제도 제기됐다. 시스템 구축에 550억 원이 투입됐고 일부 지자체는 제한된 재원으로 정책을 시행하며 부담을 겪었다. 장기 경제 체질 개선에는 한계가 뚜렷해 즉시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동시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비 쿠폰 정책이 지방 재정 부담을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지방채 발행 요구는 재정 철학을 훼손하며 서울시가 수천억 원 채무를 떠안는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편법 동원과 법적 근거 미비 문제도 지적되었다.

일부 국민은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소비 쿠폰을 거부했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라’는 메시지 확산과 누리꾼 사이에서 “세금을 아끼는 것이 애국”이라는 평가가 나타났다. 쿠폰 수령 거부는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기능했다.

정치인들도 소비 쿠폰 거부 의사를 공개했다. 야권 정치인들은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물가만 높아지고 서민에 부담이 된다”면서 직접 수령을 거부했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 표출과 정책 비판을 동시에 보여주며, 정책에 대한 논쟁적 시각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다. 1차 소비 쿠폰은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0.8에서 8월 111.4로 올랐고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88.3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는 2차 소비 쿠폰이 추석 연휴 전 소비 촉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의 소비 쿠폰과 현금 지원 정책은 단기 매출에는 일부 기여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의 근본적인 회복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특히, 대형 체인과 인기 업종으로 소비가 쏠리며, 영세 상인은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에 더 큰 압박을 받는 실정이다.

특히, 쿠폰 사용 조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상당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상권과 업종 간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단기 처방은 자생력 강화보다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기반은 더 취약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자영업자 부채 1124조 원에도 336만 명 이상에게 원금 감면과 채무 조정까지 제공했다. 그러나 대출 만기와 고금리 부담으로 경영 정상화와 경제 활성화는 제한적이다. 필자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금융 지원 등 중장기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