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한국 경제·산업 위기와 구조적 경쟁력 강화 과제

2023년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잔액은 약 2250조8400억 원으로 경제 전반의 금융 의존이 과도했었다. 반도체 산업 일부 회복에도 자영업자는 고물가와 운영자금 압박으로 대출에 의존했고, 이는 경제 체력 약화를 경고하는 신호였다. 금융시스템 재점검이 필요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을 축소하고 기업대출을 확대했지만, 위험 분산은 충분하지 않았다. 금융과 부동산 중심 자금 확보가 영업이익보다 우선하며, 자금 조달이 목적화되는 현상이 심화했다.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 비중은 42.3%로 금융 안정성 문제가 심각했다.

청년 실업은 경제적 압박과 맞물려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약 63만 명 청년이 구직을 포기했으며, 일본과 유럽 사례에서도 청년 고용 문제는 성장 둔화와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했다. 한국 역시 단순 통계로 평가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서학개미 과열을 이유로 개인 해외투자를 제한하며 환율 안정을 강조했으나, 자본 이동 규제는 단기 변동성 완화에만 도움이 될 뿐 근본적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적 취약성이 핵심이었음을 보면, 단순 규제는 장기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최근 한국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지만, 달러 대비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원화 절하로 수출액은 높아도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실질 수익성은 악화해 전문가들은 단기적 수치에 의존하기보다 산업 기반 강화와 성장 회복이 시급하다고 평가한다.

IMF 외환위기처럼 국민 탓만 하면 정책 효과는 제한된다. 청년층 약 63만 명이 구직을 포기한 현실은 국가 경쟁력 약화를 보여주며, 해외투자 제한은 단기적 완화에는 효과적이나 근본적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다변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2025년 한국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구조적 공급망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핵심 제조업은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이지만 저가 중국산 공세와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산업 경쟁력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필자는 한국 산업구조 변화가 생산·수출 연계 활동 변동과 글로벌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2000년대 급성장한 수출과 연계 생산은 2010년대 들어 증가세가 완만해졌으며, 해외투자와 국내 복귀 전략은 국내 제조업 활성화와 경쟁력 회복의 필수 과제로 부각됐다.

한국 제조업은 일부 반도체 호황에도 대부분 취약하다. 민간 부채는 GDP 대비 281.7%로 높고, 2025년 가계부채는 1968조 원으로 전망된다. 수출 의존 구조와 가격 경쟁, 기술 투자 부족이 경쟁력 약화를 심화하며 금융 의존적 운영이 산업 체력을 약화시키는 신호로 작용한다.
특히 미국의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과 무관세 쿼터 폐지로 국내 철강업계는 수출 타격과 가격 경쟁력 약화에 직면했다. 또한 중국산 태양광 설비는 시장을 잠식하고 품질 미달 제품까지 유통돼, 관련 기업은 판매 부진과 폐업 등 산업구조 재편과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은 국내 시장 포화, 원자재 의존, 규모의 경제 추구에서 비롯되었다. 기업들은 현지화, 공급망 다변화, 디지털 전환으로 대응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현지 규제 등 도전에 직면하며,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맞춤 전략과 현지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기술 이전과 현지 연구개발(R&D) 투자로 신뢰를 구축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는 지속적 혁신과 체계적 기술 교육, 스마트 제조 도입 등과 중소·중견기업 성장 기반 확대가 필수적이며, 산업 안보 전략과의 통합도 중요하다.

필자는 정부 구조개혁은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에 의문을 제기한다. 해외투자를 장려하면서 국내 규제와 비용 문제를 방치하면 산업 공동화 위험이 커진다. 정부와 산업계는 기술 교육, 산업단지 조성, 세제 지원으로 세계 경쟁력과 중소기업 성장, 제조업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20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MASGA 조선 프로젝트는 조선·부품 기술 해외 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정부는 핵잠수함 승인과 SMR 기술, 방위산업 확대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고, 노동 유연성과 법 개정을 통해 투자 장애를 해결하고, 정책 일관성과 정치적 단합을 확보해야 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