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
총수입은 637조4000억 원인데 684조1000억 원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빼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나온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2000억 원으로 2년 연속 100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D1)는 1304조5000억 원이다. 이 중 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 원이고, 지방정부 채무는 36조5000억 원이다.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섰으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 선을 가까스로 지켰다.
중앙정부 채무는 1년 전보다 127조 원 늘었으나 지방정부 채무가 2조5000억 원 줄어든 결과다.
국가채무비율을 지킨 일등 공신은 늘어난 기금 수익이다. 한마디로 글로벌 증시 호황 덕을 본 셈이다.
물론 부채도 185조9000억 원 늘어난 2771조6000억 원이지만 자산 증가폭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규모는 812조4000억 원으로 1년 새 179조7000억 원 증가했다.
문제는 중동 충돌 장기화 등으로 악화될 게 분명한 올해 재정 여건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올해 물가 상승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특히 나프타 등 원자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 수요에다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빚 없는 추경을 외치지만 중동 전쟁 여파를 과소평가한 게 아닌지 의심할 만하다.
특히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로 달라진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