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된 종이 地籍 디지털로’ LX공사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정부(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해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의 대규모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기본계획 따르면 국민복지 향상과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3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 9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 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사업기간(19년)을 4단계로 구분해 5년마다 수정·보완이 가능토록 했으며, 특히 1단계는 4년으로 계획해 사업초기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은 3개 시·군과 7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이에대해 국토교통부 국토정보과 관계자는 “이미 완료된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최신 측량기술로 국토를 디자인 한 결과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건축물 저촉해소 등 토지경계분쟁 해결로 토지가치의 상승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사업시행 전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간 소유권분쟁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토지소유자들의 경계결정 참여율이 높아 선행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추진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215억원을 확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3차원 입체지적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이에대해 국토부 국토정보과 관계자는 “현 종이지적(地籍)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동경원점으로 측량되고,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돼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마모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시행하는 지적재조사는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주민수요를 반영, 토지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한국형 스마트지적이 완성되면 디지털 지적을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지적도는 100여년전 일제강점기 시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만들어져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경계가 서로 맞지 않아 매년 소유권 분쟁 소송비용 등에 약 3,800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

실제로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재산권 제한과 공공사업 지연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에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키 위해 지난해 4월 국토부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을 설치해 ▲국민재산권 보호 ▲선진형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국토자원의 효율적관리를 목표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67개 지구, 58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세계 공통의 측지계로 새로이 등록하고 나면 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이 용이해져 국토정보분야의 경계를 넘어 시간, 공간, 인간 중심으로 공간정보산업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X공사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전국 300여 사업지구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에 LX공사는 2030년까지 지적확정측량 498만필(8,958㎢), 지적불부합지 554만필(6.130㎢)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공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디지털화는 국토정보의 새로운 작업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함께 국토정보의 표준화, 입체화의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에 공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선진 미래의 지적 제도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서 최근 도입한 디지털 측량기술 RTK은 오차범위가 1~2cm의 정밀도를 자랑한다.

실제로 본기자가 직접 찾아간 충북 진천군 이월면의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은 몇 가지 측량기기를 토대로 간편한 장비를 통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대해 LX 진천지사 하동희 지사장은 “전국적으로는 많은 인원과 장비가 필요하지만 한 곳의 현장에는 인원이 2,3명이면 된다”며 “이는 RTK기술 덕분인데 예전 지적측량 보다 손작업이 쉽게 이뤄져 좀더 편하고 정확하게 측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TK기술은 ‘네트워크 RTK(Real time Kinematic/실시간 이동 측량체계)’라는 새로운 측량기술로 전국 72개 GPS 상시관측소(GPS 위성이 송신하는 신호를 실시간 수신해 임의 지점의 위치정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위치정보를 이동국 수신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사용자는 GPS 수신기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1~2㎝의 정확도로 측량할 수 있다.

진천군 지사의 변상희 팀장은 “이곳은 작년 11월 26일,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해 현재 50%가 완료됐고 오는 9월말이면 끝나게 된다”며 “새로운 지적도는 현 경계 위주로 설계돼 불규칙한테 이에 새로운 지역에 정밀 측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천군청의 발로 뛰는 민원청취로 순조롭게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새로운 이용해 시스템을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많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 효율성과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혀가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전국 토지 및 임야 필지수 3,753만 필 중 약 14.8%인 554만 필지가 지적도 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정부는 RTK시스템을 통해 현행 측량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측량기술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