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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임대 1만2000호 공급…내년에는 1만6000호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임대주택 투자에 민간자금을 유치해 재정부담 없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주택임대리츠((REIT's)가 새로운 임대주택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주택임대리츠는 민간자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심내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리츠의 역할과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공공임대리츠 3호와 2개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대해 주택기금의 출자를 승인했다.
임대주택리츠에는 공공과 민간제안으로 나뉜다. 공공임대리츠는 주택기금과 LH가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고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기금이 사업을 심사해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이다.
또한 LH 부채 경감과 국민·영구 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에 역량을 집중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실제로 6만호 공급을 실현할 경우 부채 8조 4000억원을 경감 할수 있다.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도심내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기금의 마중물 역할(낮은 수익률의 우선주)을 통해 기관투자자(선순위 채권 등)와 사업제안자(보통주)를 연결해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리츠와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할 수 있다.
이번에 승인된 공공임대리츠 3호는 화성동탄2(2개지구), 파주운정, 대구테크노폴리스, 안성아양 등 5개 지구에 총 5005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1조 5000억원으로 기금의 출자·융자 및 공동투자협약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기금과 40개 금융기관이 임대주택리츠에 공동으로 투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공공임대리츠 3호의 민간 차입금(P-ABS 발행) 중 약 200억원은 내년 초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공모할 계획으로,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 개인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P-ABS는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으로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을 통해 투자위험을 저감한 금융상품이다.
3개의 공공임대리츠가 영업인가를 받아 1만2146세대를 공급하는 성과를 올렸고, 이는 공공임대리츠 도입 전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5000호의 2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당초 2017년까지 LH 10년 공공임대 공급계획은 2만6000호였으나 리츠 도입 후 5만호로 늘어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민간자금 약 1조3000억원을 유치하고, LH 부채 약 1조7000억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내년에는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10.30대책)에 따라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만6000호(당초 1만2000호에서 4000호 추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17년까지 총 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오피스텔 567세대를 5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과 강동구 길동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191세대를 10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동자동은 총사업비 1140억원 중 기금이 342억원을 출자, 길동은 총사업비 202억원 중 기금이 81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분양목적으로 개발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돼, 도심 내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리츠에 의해 공급됨에 따라 비제도권에서 개인에 의해 공급되는 것에 비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임대로 공급되고, 연간 임대료 상승이 5%로 제한된다는 점, 임대보증금 보호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공공성도 갖추고 있다.
이번 임대주택 리츠는 규모는 다소 작지만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리츠로는 첫 사례로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하고, 리츠를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에 2~3개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추가로 투자하고, 내년에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금을 활용한 다양한 임대주택 리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