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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서울시는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23일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량공급 방안을 발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청년들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안정적인 살자리를 마련하고 지역문화를 주도해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행복주택 사업의 하나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철도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에서 250m 이내인 대중교통중심지로, 세부 요건에 따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해 용적률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에게는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호당 시세 1억5000만원 한도 건물에 대한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이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자에게는 기존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제도를 통해 호당 4500만원 한도 보증금계약을 통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충정로역,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은 우리 세대를 지탱하는 기반이자 우리가 지켜야할 희망인 만큼 청년 주거문제 해결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최우선적 과제”라며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고시원 같은 임시 거주지를 전전하며 도심 속 난민으로 떠돌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웅 기자 ciu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