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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통합당 집단 퇴장 속 주택법 개정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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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통합당 집단 퇴장 속 주택법 개정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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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간사 선임과 의사일정 순서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에 불만을 표하며 집단 퇴장했으나 여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후 단독으로 국토위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한 데 항의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보이콧하자 국토위를 비롯한 대부분의 상임위를 단독 가동하며 약식 업무보고와 추경안 심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지자 진 위원장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회를 지켜보고 또 국회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계시는 국민들 앞에서 정상적 운영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안건 상정 순서를 놓고 부딪쳤다.

통합당은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더러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도 전에 법안심사를 진행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이 시급한 만큼 법안 상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 차례 정회 후 여야 간사가 협의를 가졌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속개 후 설전이 이어지는 와중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비서실 직원이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까지 벌어지면서 회의는 또다시 정회됐다.

민주당은 오후 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추가 상정하려 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논란 끝에 추가 상정에 관한 '기립 표결'이 진행됐고 진 위원장은 가결을 선포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뜬 이후에도 회의는 계속됐고 이날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등이 모두 가결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