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 대신 '지주사' 체제 택하나…당정협의 후 확정

정부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중심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LH 조직 혁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3월 LH 투기 사태가 불거진 지 두 달 만이다.

정부는 전날 지주사 전환 등을 포함한 LH 혁신안을 마련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LH 혁신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면서 “조직·기능 개편, 투기 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강도 높은 LH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력한 안은 LH의 주거복지 기능 수행 조직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그 밑에 토지와 주택 사업 조직을 자회사 형식으로 구성하는 안이다.

LH를 과거와 같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형태로 분리하는 대신 지주사 체제 아래 기능별 칸막이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현재로선 LH의 자(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업무를 이관한 뒤 이 기관을 분리해 LH의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지주회사에는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을 둬 각 자회사 통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을 슬림화 해 부서장 자리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과 LH 내에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정협의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혁신안은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