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에 민간위원 '딴지', 올해 착공 물 건너가나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추진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놓고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이 지난 2월에 이어 ‘사업 중단’을 압박하고 나서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원들이 지난 2월 사업중단 촉구 이유로 제시했던 각종 의혹들이 지금까지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는 가운데 똑같은 의혹들을 내세워 사업 중단을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좌초를 스스로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한수원 해명에도 민관협 민간위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중단하라" 재차 촉구

민관협 민간위원들은 지난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단 촉구 주장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째, 민간위원들은 최근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간에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투자개발형 발전사업을 새만금개발청이 일방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중단을 요구했다.

둘째, 민간위원들은 새만금개발청이 제3기 민간위원 위촉을 일방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민관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라고 밝혔다.

셋째, 민간위원들은 새만금개발청이 관리감독을 맡고, 한수원이 추진하는 300메가와트(㎿) 규모의 수상태양광사업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이 가운데 세번째는 지난 2월 22일 민간위원들이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때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특히, 수상태양광사업 중단 이유로 민간위원들은 지난 2월 크게 3가지를 들어 압박했다.

그 이유는 수상태양광 구조체 소재로 사용될 섬유강화복합소재(섬유강화플라스틱·FRP)가 환경에 유해하다는 주장이었고, 한수원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에 참여하는 특정업체에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 그리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협의 사항인 4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민관협 민간위원들이 제기한 의혹들은 현재까지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 특혜의혹 지목 업체와 FRP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적극 해명하면서 의혹들이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민관협 민간위원들이 특혜 의혹 당사자 한명으로 지목한 한 수상태양광 구조물 제조 중소업체 대표는 특혜 의혹을 제기한 해당 민간위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같이 특혜 의혹을 받은 새만금솔라파워 참여업체 내부 관계자도 해당 의혹을 제기한 민간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FRP 생산업체들로 구성된 한국복합소재협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부식 문제, 재활용 가능성 등 민간위원들의 환경오염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FRP 소재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수상태양광 구조물 소재로 정식 인정한 소재라며, 민간위원측의 주장은 과학지식 부족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게 한국복합소재협회의 입장이다.

이밖에 민간위원이 제기한 새만금개발청 직원과 사업자측의 골프모임 의혹도 새만금개발청은 지인간 사교모임으로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등 특별히 문제 소지가 없으며 징계 여부는 인사혁신처의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수원 역시 특혜제공과 사전담합 등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상태다.

그럼에도 민관협 민간위원들은 여전히 제기한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지난 3일 새만금개발청·한수원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해 놓은 상태다.

또한, 이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탈락한 A컨소시엄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오는 26일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 영향에 내년초 대선 등 변수작용…"수상태양광시장 선점 기회 놓칠라" 업계 우려

문제는 민간위원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수개월째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는데도 계속되는 의혹 제기로 사업이 수개월째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세계 최대 수상태양광 프로젝트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수상태양광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데 이 해외진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육상태양광에 비해 수상태양광은 상대적으로 부유체 등 흔들리는 물 위에서 패널을 안정적으로 떠받치는 구조체 기술이 중요하며, 이미 기술이 보편화된 패널에 비해 구조체 기술은 아직 뚜렷한 선도국이 없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소재, 기술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

그러나, 지금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장마·태풍·한파 등으로 내년 봄에 착공될 수밖에 없고, 게다가 내년 3월 대선 시기 돌입으로 새만금사업 자체의 향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이다.

수상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현재 베트남, 태국 등 수자원이 풍부한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수상태양광 사업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원활히 진행돼야 우리 기업들이 경험과 생산단가 등 가격경쟁력을 쌓아 이제 막 성장 중인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데 이같은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