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에 ‘백기’ 든 정부…과천청사부지 주택공급 결국 철회

정부가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400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했다. 과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대신 과천 내 자족용지와 대체지 발굴로 43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협의를 열고 과천청사 주택 사업부지 계획변경 수정안을 발표했다.

과천청사 부지는 그대로 두고 인근 과천지구에 자족용지 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올려 3000가구를 확보하고 주변 자투리땅을 개발해 1300가구 등 총 43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주민반발이 거세게 일었던 과천청사 부지는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4 주택공급대책에서 과천 정부청사 부지를 포함한 서울 등 수도권 도심 신규택지 24곳을 발굴한 바 있다.

당시 과천시 주민들은 “과천청사 땅은 주민 휴식 공간”이라며 “정부청사 부지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 계획에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종천 과천시장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과천시와 협의해 과천청사 부지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세부계획이 확정 되는 대로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이같은 결정에 김종천 과천시장은 즉시 환영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김 시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시의 대안을 수용했다”면서 “이는 과천시민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청사 유휴부지 활용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건희 미술관 건립과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2만점이 넘는 미술품을 기증하기로 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은 이른바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군 간 경쟁구도를 넘어 도(道) 단위까지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현재 이건희 미술관 건립 유치에 나선 곳은 경기도를 비롯해 수원, 용인, 부산, 대구 등 11개 시·군이다. 기존엔 시·군이 경쟁을 이어 갔지만 최근 경기도까지 가세하며 미술관 유치 경쟁에 불을 붙였다.

김 시장은 “과천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고, 수원·용인·안산 등 경기 남부 대도시와도 가까워 접근하기 좋은 입지적 강점이 있을 뿐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최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과천청사일대 주택문제 해결은 정부와 지차체간의 갈등 상황을 협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해결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고 화합해 과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