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가스공사에 불똥 튀나...기재부, 가스요금 동결 시사

정부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한국가스공사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정부와 한전이 오는 10월부터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물가상승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가스요금 동결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게 통보했기 때문이다.
24일 기재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3분기에 비해 1킬로와트시(kWh)당 3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벙커C유 등 연료비가 계속 상승해 한전의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고, 지난 2·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하면 '연료비연동제'를 유명무실화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자 기재부는 다음달부터 적용할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해 산업부에 통보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요금 기준 결정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협의할 권한을 가진다.

가스공사가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용·일반용 가스의 도매요금은 2개월마다 결정된다. 산업부는 이달 중으로 10월부터 적용될 가스요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가스공사와 산업부는 가스 도매요금 인상을 원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국제경제 회복으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 추세이지만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가스요금 역시 국민경제 안정을 명목으로 지난 18개월간 동결돼 왔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LNG 수입물량의 70% 가량을 5~10년 단위 중장기 계약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최근 LNG 현물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도시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가스요금이 동결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재부로서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동시에 인상하는데 부담이 큰 상황이다.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 2017년 1~5월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가스요금 인상 불가 의견을 산업부에 통보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가스산업의 제도적 안정성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