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기업 관련 법안, 새해엔 처리되나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한 주요 공기업 관련 법안들이 새해들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의 해상풍력사업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안’과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담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등의 올해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20년 7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지금까지 심사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전과 정부는 공기업 차원 신재생 발전사업 진출로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해 탄소중립 대응에 나설 것을 지속 강조하고 있지만, 민간 발전업계에서는 시장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LX공사는 지난해 2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안, 이른바 ‘LX공사법’ 제정으로 내실을 다져 디지털 트윈 등 역점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 모양새다.

법안은 LX공사의 설립목적과 국가정보정보체계 구축 및 공간정보산업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며, 공사채 발행을 통한 사업 투자 자금 확보의 법적 근거 수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민간 업역 침해로 시장의 민간기업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한국마사회는 말 산업 붕괴를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부가 사행성 조장과 국민적 공감대 부족을 내세워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마사회는 경마 종사자 생계 유지를 위해 유보금으로 ‘무관중 경마’를 지속해 창립 이래 첫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차입경영 우려도 높아지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주요 공기업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 업계 설득이 최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공기업 법안들의 연내 통과가 줄줄이 무산된 가운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업계 달래기가 최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눈치보기에 급급해 나 몰라라 하는 자세 보다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하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icho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