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대기업·공기업 취업 선호…노조에 영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청년고용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노동시장 미스매치(고학력화·임금격차) 등으로 인력수급 불일치·고용창출력 저하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총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임금은 월 458만원으로, 노조가 없는 동일 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임금 월 166만원의 2.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성노조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대기업·정규직이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을 누리면서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연공형 임금체계가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층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공형 임금체계가 지배적이고 임금연공성도 경쟁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까지 시행되면서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됐다.

지나치게 높은 대기업 대졸 초임으로 고학력 청년층의 대기업·공기업 쏠림 현상은 더욱 커진 반면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인력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늘고 있다.

국내 대규모 사업장의 대졸 초임은 중소규모 사업장보다 2배 높고 일본의 대기업보다 60% 가량 높다.

2000년 이후 고등학생의 70%가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고학력화 된 청년층은 고임금을 기대하면서 대기업·공기업 취업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력부족률이 높다.
경제환경 변화·산업 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으로 청년층은 학력에 비해 취약한 직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최첨단 산업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국내 대학은 관련 학과 정원조차 늘리지 못하며 변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전공·직업 미스매치는 50%에 달해 주요 경쟁국인 독일·미국·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급격한 양적 팽창과정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지 못해 ’교육거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경총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법·제도개선, 노동시장 구조개혁,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해 규제혁신으로 고용창출력을 회복하고 청년의 창업·창작을 지원하는 법·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