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감에 일산·분당 고공행진

새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기대감에 일산·분당 등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대 대통령 선거 전·후 아파트 매매 변동률이 가장 급격히 변한 곳은 1기 신도시(일산·분당·중동·산본·평촌) 일대로 나타났다. 1기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는 올해 대선 전까지 약 2개월(1월1일~3월9일) 동안 0.07%의 미미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3월 10일부터 4월22일까지 대선 이후 약 2개월 동안은 0.26% 오르며 상승폭이 3배 이상 올랐다.

이는 수도권 주요 권역 중에서도 높은 가격 상승률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용산은 같은 기간 1.15%→0.39%을 기록 기록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0.25%→0.08%) △경기(0.06%→0.03%) △수도권(0.15%→0.05%) 지역들은 대선 전·후 상승폭이 되려 둔화됐고, 2기 신도시(-0.25%→-0.23%) 인천(-0.16%→-0.19%) 등은 약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아파트 가격(시세)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은 준공 30년이 넘어선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폐지, 용적률 최대 300~500% 허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기 신도시 중 대선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고양 일산신도시(0.52%)로 나타났다. 이어 △중동(0.29%) △분당(0.26%) △산본(0.14%) △평촌(0.12%)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특별법 기대감에 신고가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달 고양시 일산서구 장성4단지 전용면적 130㎡가 1억3000만원 오른 7억95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문촌6단지기산쌍용 79㎡가 직전 최고가(3억9900만원) 대비 7600만원 높은 4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문촌1단지우성 69㎡도 5억3300만원에서 5억5700만원으로 상승했다.

성남시 분당구 역시 지난달 서현동 시범삼성아파트 171.5㎡는 지난 2020년 10월 17억과 비교해 7억9000만원 상승한 24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시범현대아파트와 시범한양아파트도 각각 전용 108㎡가 17억4700만원·전용 84㎡가 16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거래가 대비 각각 1억7700만원·5000만원 상승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선 이후 1기 신도시 일대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준공 30년이 넘어선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폐지 공약은 노후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투자 수요를 이끌 수 있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모양새다"라고 전망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다만 대표적인 재건축 대못으로 꼽혔던 안전진단 절차(구조안전성 비중)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등은 시장 현실에 맞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서울과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새 정부 출범 직전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자 인수위 관계자들은 속도 조절론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안철수 위원장이나 대변인이 정확하게 무게를 둬서 조율을 안 하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일이 그렇게 됐다"고 해명하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 1기 신도기 재건축 추진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공약 계획대로 새 정부 임기 내에 질서있게 추진하며 1기 신도시가 아닌 지역의 반발까지 고려해 조율해 나가겠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해 임기 내에 계획을 세워서 질서 있게, 시간을 끌지 않고 해나간다는 방향성과 공약은 충실히 지킬 것이다. 구체적 방안을 관리해 나가는 하나의 집행 과정이 문제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