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만으로도 보유세 하락효과 ?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도 공시가격이 떨어지는 단지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집값 하락 지역도 늘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보유세도 당초 보다 줄어들게 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시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이 공시가격 변화를 살펴본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된다고 보면 최근 이 아파트 시세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의 경우 올해 25억9100만원에서 내년에는 25억1700만원(올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1.25%가량 떨어진다.
만약 현실화율이 동결되지 않고 내년 로드맵상의 현실화율(84.1%)이 적용되면 공시가격은 26억710만원으로 오른다. 현실화율 동결만으로도 공시가는 당초 보다 떨어진 것이다.

올해 실거래가가 40억원으로 상승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7㎡의 경우도 공시가격 로드맵을 그대로 적용시 공시가격은 올해 26억6700만원이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33억6400만원으로 올랐다.

이를 내년도에 현실화율이 동결된다고 가정하면 공시가격은 32억48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가까이 줄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보유세 부담도 동결 이전 보다 줄어든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경우 현실화율을 원래 계획대로 높이면 내년에는 1393만6000원의 보유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실화율을 동결하면 1336만3000원으로 4.1% 낮아진다.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의 경우도 내년 추정 보유세가 252만원에서 현실화율 동결로 248만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내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돼도 올해보다 보유세가 늘 수는 있다. 올해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 보유세를 특별 인하한 탓이다.

내년에 공시가격 인하폭이 크지 않은 주택은 현실화율 동결 외에 별도의 세부담 인하 방안이 없을 경우 세부담은 오히려 작년보다 늘 수 있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경우 현실화율 동결 시 보유세 추정액(1천363만3000원)이 올해 보유세(1천238만1000원)보다 98만원(7.93%)가량 많다.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은 "내년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단지의 경우 세부담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줄 수 있지만 올해 특수하게 세부담을 줄여준 탓에 단순히 비교하면 세부담이 떨어지지 않는 곳도 많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우 팀장은 "내년도에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등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세부담 자체는 작년보다 늘어난 곳이 많게 된다"며 "실질 세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