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시장, 월세화 '가속'…尹 파면으로 불확실성 '확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임대차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다.

조기 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매매 수요가 관망세에 접어들 경우 임대차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차기 집권 세력의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개정 방향도 변수가 될 수 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 유형 가운데 빌라(연립·다세대)를 비롯한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월세가 전세 비중을 앞지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들어서는 월세 비중이 한층 더 확대됐다.
국토교통부 2월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1~2월 전국 월세 거래 비중은 61.4%로 2021년 같은 기간(41.7%)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0%포인트(p)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비아파트 월세 비율은 2021년(46.7%)보다 29.6%p 증가한 76.3%로 집계됐다. 아파트 역시 2021년 36%에서 올해 44.2%로 월세 비중이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2022년 빌라 전세사기 사태 이후 누적된 전세 기피 현상이 월세 계약 증가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 부담과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축소가 영향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한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주택 공급, 금리, 대출, 세제 등 새 집권세력의 부동산 정책 입장에 따라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탓에 매매 수요의 관망세가 심화되면서 임대차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임대차2법 개편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도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이전 복귀(전면 폐지) △지자체 위임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5→10% 상향 등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4개안을 놓고 최근까지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현행 2+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임대차법 개정안을 제시해 이슈로 부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당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까지 전세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정책 변화 가능성까지 커진 상황”이라면서 “조기 대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10년은 아니라도 6년 정도까지 확대된다면, 전세 소멸을 더욱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