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한 불만 끈 건설사 지원책…업계 “SOC사업 늘려야”

정부가 부진에 빠진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2조70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한다. 다만 건설공사가 급감하고 수익성 악화로 폐업하는 건설사도 쏟아지는 상황에 비해 지원 규모가 적어 업계에서는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 가격에 사들이는 방안 등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이 반영됐다. 편성된 예산은 총 2조7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뒤 준공 후 사업 주체에게 되파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주택기금 3000억원을 배정했다.

또 PF 사업 초기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토지 매입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를 도입하기로 하고 국비 3000억원을 출자한다.
착공 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를 위해 주택기금 2000억원을 들여 PF 특별보증도 신설하며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조4000억원을 추가 배정하고 올해 중 집행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발굴해 조기 착공과 준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은 건설업계가 고사 위기 수준의 부진에 빠져 있기에 나왔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5월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214곳으로 전년(196곳) 대비 9.18% 증가했다. 반면 신규 등록한 종합건설업체는 180곳으로 전년(193곳) 대비 6.73% 줄었다.

수익성 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세전 순이익률은 3.06%로 2023년 3.25%보다 0.19%p 하락했고 영업이익률은 2023년 3.03% 보다 0.01%p 하락한 3.02%로 나타났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최근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통해 34개 상장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건설업체의 평균 부채비율은 203%로 2023년(137%)과 비교해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실적 역시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급감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 지난 19일 발표한 상반기 건설지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기성은 26조8659억원으로 작년 1분기 대비 21.2% 감소했다.

건설기성 감소율이 20%를 넘은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3분기(24.2% 감소) 이후 처음이다.

박선구 실장은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등에 따라 공공물량이 전체 건설경기 부진 일부를 상쇄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공공과 민간, 토목과 건축 전체 부문에서 큰폭의 감소세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책을 환영하면서도 추가적인 공공사업 발주를 촉구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수익성 악화, PF 사업장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6년 SOC 예산도 30조원 이상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