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업계 하도급 특별단속...관련 부처, 전방위 현장 조사 돌입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이어 국토교통부까지 건설업계 하도급 구조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건설 하도급 구조와 관련된 정부 부처가 총 출동한 모습이다.

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 실태조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 하도급 제재 방안을 보고받은 뒤 “중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일정 정도 반복되면 아예 인허가, 면허를 통째로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안전 규정 위반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업계 불법 하도급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을 짜고 있다. 이번 불법 하도급 조사는 상반기 조사가 결과가 나온지 불과 보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건설현장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였다. 국토부는 이 조사에서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적발업체에 대한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국토부 외에도 노동부는 건설 하도급 구조에 대한 개편을 논의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건설업은 위험한 작업이 많고 구조적으로 다단계 하도급이 있어 위험이 밑으로 갈수록 심대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 대통령도 국토교통부와 노동부가 협업해 이런 구조적 문제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앞선 지난달 30일에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과징금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미 건설사들에 대한 현장조사까지 나선 상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금호건설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금호건설은 하청업체와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맺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해당 특약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금호건설 외에 3개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선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미지급하면 하도급 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서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